책 소개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한 것이다. DCFR은 학문적 규정시안이지만 아직 유럽의 어떠한 국가도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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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한 것이다. DCFR은 학문적 규정시안이지만 아직 유럽의 어떠한 국가도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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