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전쟁 -시작과 종말, 그리고 제한된 보상

책 소개

프 롤 로 그 아직까지도 미국은 이라크에서 인력과 자원 그리고 국가의 의지를 고갈시켜 가고 있는 혐오스러운 게릴라전에 휩싸여 있다.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9·11 테러 이후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승리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승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왜 총체적인 승리를 달성하지도 못한 전쟁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독트린에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승리에 대한 열망이 추락하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미국이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을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끌고 간 정책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선제전쟁이란? 어느 국가든지 전쟁으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제를 열망하고 있다. 선제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자국을 매우 위태롭게 하거나 임박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먼저 그 나라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 공격은 선전포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자국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거나, 추가적인 공격 이전에 공격하는 자위적 방어 행동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선제전쟁을 정의(正義) 혹은 ‘도덕적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선제 행동으로 공격하는 국가는 전쟁을 시작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침략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자위적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는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 이럴 경우 다른 국가들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손을 들어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제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는 공격을 한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상대국가를 고립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상대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은 선제공격을 시행하는 국가의 계획된 압도적인 군사적 타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선제를 선택하는 명백한 이유는 신속한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와 선제전쟁 일반적으로 진정한 선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그 결과도 성공하기 어렵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2003년 3월의 이라크 침공은 도덕적 가치를 구실로 선제적으로 행동한 가장 최근의 선제전쟁이었으며, 이 최근의 선제전쟁은 실패했다. 부시의 선제에 대한 정의는 모호했으며, 그의 선제독트린의 적용은 허점이 많았고 선제의 목표들도 합당하지 않았다. 이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들은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안보 증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도덕성에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선제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려 애썼지만, 부시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현대 역사에 있어서 악명 높은 침략국가의 길로 가는 데 내던져 놓았을 뿐이었다. 이 책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독트린을 현대전쟁의 분석과 병행하여 역사적 상관관계를 통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0년간의 주요한 재래식 전쟁을 선제적인 특징 측면에서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고, 현대전의 진화 과정에 명확하게 기여했던 다수의 지역분쟁 때문에 발생했던 선제적 특징도 고려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1800년 이래 있었던 광범위한 충돌의 범위 안에서 선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부시의 2003년 이라크전쟁의 선제의 근본 이유와 비교해 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독트린의 독특성과 선제적 행동으로 시도한 공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 사례 연구 역사상 중요했던 전쟁이나 지역 간의 재래식 전쟁의 역동성을 선제의 범주로 한정지어 연구하다 보면 선제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제한점에 직면하게 된다. 전통적인 재래전에서 선제는 전쟁의 한 부분으로만 간주되어 왔다. 또한, “게릴라전은 선제공격과 더불어 시작되는가?”, “제한전쟁 혹은 식민전쟁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의문을 고려했으며,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부시 행정부의 선제독트린을 비정규전에 대한 고려 사항은 배제하고 재래전쟁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이점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독트린이 결국에는 비정규전 행동을 하는 테러분자들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기에 일부 상충된 모순을 갖고 있다. 부시가 주장하는 선제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최전선에 재래식 전력을 전개하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접근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독트린에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역사를 통해 선제를 연구해 보면 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선제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어느 국가가 자위적 방어에 기초한 도덕성을 유지한 가운데 선제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는 협의의 정의(定義)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임박한 위협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실시한 공격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진정한 선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둘째, 부시 행정부가 선제독트린을 통해 이라크를 선제공격할 때 미국의 전력을 자위적 방어와는 거리가 먼, 나라 밖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의 협의의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선제공격을 넓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은 자주 논쟁이 되어 왔으며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쟁의 요점을 지적해 보고 명확한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침략 행위에 대해 비난을 적게 받거나 오히려 좋은 평판을 받았던 국가는 물론, 지난 역사의 가장 악명 높은 침략자들은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하는 포괄적인 선제공격론에 근거를 두고 자위적 방어라는 명목하에 선제공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침략자들의 일부는 그 행위를 면제 받고자 선제공격의 행위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부시의 선제독트린은 미국을 침략국가로 이끌어 가는 행위였다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바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역사적인 사례들이 의미 있는 해답을 줄 것이다. 제1장에서는 첫 번째 사례연구로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일어난 총력전 간의 선제전쟁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이러한 총력전 간의 선제공격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실천가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일 것이다. 나폴레옹은 신분 상승을 통해 강력한 군사 조직을 장악한 이후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영국과 유럽 대륙 내의 영국 동맹국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나폴레옹은 그가 ‘영국의 꼭두각시들’이라고 지칭했던 프랑스의 인접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위해서 선제공격은 정당하다고 믿었다. 이 장에서는 나폴레옹이 1805년 가을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대해 실시했던 그의 가장 성공적인 선제공격을 분석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중요한 지역 전쟁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 보았다. 현대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의 시민전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부인들이 선제전쟁을 택해야만 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남부의 주장에 따르면, 북부와의 지역적인 문화의 이질감은 남부인들의 소중한 삶이 북부인들에게 잠식되어 가던 1800년대 중반까지 고조되어 있었다. 식민지 지위의 약화와 더불어 호전적인 북부의 세력 확장에 직면해서, 남부는 이러한 북부의 공개적인 공세행동을 차단시켜야만 했었다. 이 장에서는 남북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1861년 4월의 북군의 섬터(Sumter) 요새에 대한 남부의 선제공격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사례로 제3장에서는 20세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전쟁을 조망해 보았다. 새롭게 등장한 일본은 1800년대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