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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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추상적이고 담론적인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명확한 개념과 관련 논점,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경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내용을 도출하고자 행해진 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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