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책 소개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국정의 중요과제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규제도 미리미리 손을 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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