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윤, 전훈, 정남철, 김재선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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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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