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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모험 국방개혁 307계획

위헌적모험 국방개혁 307계획

한성주 (지은이)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2011-08-01

  •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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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방개혁은 국가개혁과 같다. 훈련병에서 통수권자에 이르기까지 국군이 갖는 위상은 국가와 동격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관한 개혁은 국민과 의논해야 마땅합니다. 국방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군의 원로들은 국민을 대표한다. 군의 원로들이 곧 국민이다. 따라서 군의 원로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국방개혁 307개혁이라면 분명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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