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소비자금융 및 신용법제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분야의 소비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학술대회의 논의를 담아 한국소비자법회 학술총서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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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금융소비자와 자본시장 ? 민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금융소비자보호 이 은 영?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안 수 현?50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서 완 석?112 ?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이병준?김도년?157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 황 진 자?191 ? 심리학에서의 ‘권위에 대한 복종현상 (Obedience to Authority)’ 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보호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나 승 철?250 제2편 금융분쟁과 ADR ?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쟁점 맹 수 석?271 ? 소비자기본법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김 성 천?319 ? 일본에서 금융 ADR제도의 창설 서 희 석?355 제3편 소비자신용법의 현황과 과제 ?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노 종 천?389 ? 우리나라 신용카드 영업행위 규제 현황과 과제 이 준 수?433 ? 2010 개정상법상 리스에 대한 재검토 고 재 종?45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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