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목차 추천사 남형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태섭 변호사 머리말 들어가며 연방대법원, 대법관, 미국헌법이야기 Part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 … 32 01 국가 상징물 모독과 표현의 자유 사이.34 텍사스주 당국 vs 공산주의자 존슨 (1989) 02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누구의 권리가 먼저인가?.48 제인 로우 vs 댈러스 지방 검사 웨이드 (1973) 03 총기 소유는 불가침의 권리인가?.60 워싱턴 특별구 vs 시민 헬러 (2008) 04 예술과 외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72 캘리포니아주 당국 vs 성인물 판매업자 밀러 (1973) 05 자살과 안락사는 개인의 권리일까?.86 워싱턴주 당국 vs 의사 글럭스버그 (1997) Part 2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 96 01 법정에서 만난 진화론과 창조론.98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워즈 vs 생물 교사 아길라드 (1987) 02 공공 건물에서 종교적 텍스트를 전시할 수 있는가?.112 시민 반 오든 vs 텍사스 주지사 페리 (2005) 03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권익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126 아빙턴 학군 vs 시민 쉠프 (1963) 04 종교의 이름 아래 일부다처제가 허용될 수 있는가?.138 모르몬교 신자 레이놀즈 vs 미합중국 정부 (1878) 05 종교적 신념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우선 할 수 있는가?.150 시민권 신청자 기로워드 vs 미합중국 정부 (1946) 06 이념 경쟁의 소용돌이에 놓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164 대학 강사 케이시안 vs 뉴욕 주립대 이사회 (1967) 07 인종주의자에게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176 KKK단 지도자 브랜든버그 vs 오하이오주 당국 (1969) Part 3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 190 01 사형수를 두 번 처형할 수 있을까?.192 사형수 프란시스 vs 사형 집행인 레스웨버 (1947) 02 범죄 용의자의 권익은 어디까지 보호 받아야 하는가?.206 범죄 용의자 미란다 vs 애리조나주 당국 (1966) 03 흑인 노예는 인간인가, 아닌가?.218 노예 드레드 스콧 vs 주인 샌포드 (1856) 04 인종 간의 격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230 학부모 브라운 vs 토피카시 교육위원회 (1954) 05 전쟁 중 인권은 어디까지 제약될 수 있는가?.240 시민 코레마츠 vs 미합중국 정부 (1944) 0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필요한가?.254 로스쿨 지원자 그루터 vs 미시간 대학 총장 볼린저 (2003) 07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운 직무 평가 방식은 가능한가?.268 소방대원 프랭크 리치 vs 뉴해븐 시장 존 드스테파노 (2009)  08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 회원을 인정해야 할까?.282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vs 동성애자 데일 (2000) Part 4 대통령 vs 연방대법원 … 296 01 건국 영웅들의 힘겨루기.298 판사 지명자 마버리 vs 국무장관 매디슨 (1803) 02 최저 임금제를 두고 벌인 연방대법원과 대통령의 한판 승부.308 웨스트 코스트 호텔 vs 룸메이드 패리시 (1937) 03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아라.321 미합중국 정부 vs 대통령 닉슨 (1974) 04 대통령 선거의 승자와 패자를 고르다.330 공화당 대통령 후보 부시 vs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고어 (2000) 05 연방대법원, 총사령관을 밀어주다.342 독일 특수부대 요원 퀴린 외 7명 vs 헌병감 콕스 준장 (1942) Part 5 비즈니스의 규칙 … 352 01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라.354 스탠더드 오일 vs 미합중국 정부 (1911) 02 초과 근무는 개인의 선택인가, 고용주의 횡포인가?.364 제과점 주인 로크너 vs 뉴욕주 당국 (1905) 03 직장 성희롱의 재구성.376 벌링턴 산업 vs 전 직원 엘러스 (1998) 04 내일의 뉴스를 오늘 아는 것은 불법인가?.390 주식 부당 거래자 오 헤이건 vs 미합중국 정부 (1997) 05 정보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는 공존할 수 있을까?.402 엠지엠 스튜디오 vs 그록스터 (2005) 긴급판결 … 414 국가는 시민에게 의료 보험 구입을 강제할 수 있을까?.416 전국 자영업 연합 vs 보건부 장관 시벨리어스 (2012) 찾아보기 판결번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