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논쟁

1.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분권형 제도를 택해야 한다.2. 국가보안법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3. 탈원전안전과 경제, 환경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작동을 점차 줄여야 한다. 4. 핵무장북한 비핵화의 지연 또는 실패시 한국의 핵무장화가 필요하다.5. 국정원 수사권정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6. 모병제인구감소를 감안하고 군 현대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채택해야 한다. 7. 사형제도인권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8. 낙태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시술을 허용해야 한다.9. 특목·자사고고교 서열화 방지와 학교 선택권 보장의 논란에 있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10. 대안미디어기성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제공 다양성을 위해 대안미디어의 확대가 필요하다. 11. 난민인류애와 국제규범의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2. 한미동맹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