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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

유종일 (지은이), 주상영 (지은이), 박규호 (지은이), 박상인 (지은이), 이선화 (지은이), 류덕현 (지은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은이)

한울(한울아카데미)·2019-12-30

  • 155쪽
  • 사회과학
  • KDC 3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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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된 배경과 경제정책 전환 이후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재정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개혁을 제시한다.

목차펼치기

머리말제1장 한국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 전환 지체론_유종일1. 문제 제기2. 양극화 경향의 시발점3. 성장체제론의 시각에서 본 한국 경제4. 성장체제 전환의 지체와 양극화5. 결론: 양극화 해소 전략에 대한 함의제2장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_주상영1. 서론2. 소득주도성장이 성장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3.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전략4. 결론제3장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_박규호1. 들어가며2. 혁신과 혁신성장3. 혁신성장정책의 흐름―전통적 비즈니스와 혁신적 비즈니스의 혼합?4. ‘새 술을 헌 부대에’―경로의존성에 갇힌 혁신성장정책5. 냉정한 현실과 무딘 칼―혁신성장정책의 효과성?6. 나가며제4장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평가와 과제_박상인1. 서론2.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의 한계3.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제5장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_이선화·류덕현1. 문제 제기2. 부문별 재정 운영 적정성 분석3.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 시사점4. 결론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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