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훈, 최우정, 김재선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2019-09-15
로그인하면 내 서재에 추가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의 유통과 방지를 위한 규제방식과 SNS를 중심으로 정보유통의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 미국의 주별 사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관련 입법의 특징과 동향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다.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아직 리뷰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