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평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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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규제에 대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정책 및 법제 동향, 특히 최근 대마의 전면적 합법화를 채택한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용 대마 규제를 포함한 대마 관련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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