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리말 머리말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 대열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4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축산업은 생산액 면에서 10대 농산물 안에 축산물이 5개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축산업의 생산액을 합치면 이제 쌀을 능가한다. 그 동안 축산 농가들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해 왔다. 정부와 협동조합도 정책자금 지원, 제도 정비, 신기술 보급, 브랜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힘을 보태어 왔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축산업은 한국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굳건하게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쳤다. 사료곡물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영규모가 작은 한국 축산은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고품질과 더불어 안전한 축산물을 찾게 되었다. 특히 안전성은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나 도축·가공장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도입되고 있고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쇠고기를 필두로 이력추적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유가까지 상승하여 축산 농가들이 큰 곤경에 처해 있다. 여기에 그 동안 광우병(BSE)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추진되고 있어 소 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한국 축산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시련이고 도전이다. 한국 축산은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21세기 미래형 축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편, 품질 및 안전관리, 제품 표시 및 포장, 환경문제 등에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축산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일본도 사료곡물 가격 및 유가상승, 외국산 저가 축산물의 수입 증대로 국내 축산이 크게 영항을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국의 축산 연구자들이 축산업의 주요 현안들을 선정하여 책으로 펴내기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그 후 원고를 모아 편집하고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이 책의 일본어판도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의 장점은 축산업의 주요 현안인 무역, 유통, 브랜드사업, 안전성, 환경, 정책 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학자가 각각 자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축산경영학이나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은 물론, 정책담당자 및 협동조합 관계자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책으로 정리해 놓고 보니 뿌듯함도 있지만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분야나 새로이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국의 축산업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2008년 7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이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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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차례 ■머리말/4 1부 한국 축산의 현황 및 대응 전략 1장 축산물을 둘러싼 무역체제의 변화 1절 축산물 수입자유화와 축산물 수급의 변화|16 1. 축산물 수입자유화 일정|16 2. 축산물 수입과 수급상황|18 2절 축산물을 둘러싼 무역체계의 변화|23 1. WTO/DDA 협상 현황|23 2. 한국의 FTA 추진 현황|26 3. 한·칠레 FTA 체결과 한국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28 3절 축산물 무역 관련 향후 과제|33 1. 축산업에 유리한 방향의 협상 전략 수립|33 2.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34 3. 조사료 수입 대책|35 4. 전염병 방역 및 검역체계의 획기적 개선에 의한 외부적 수요 충격 최소화|35 5. 자조금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축산물 소비의 확대와 신시장 개척|36 6.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사료원료 수입제도의 개선|36 2장 축산물 시장의 실태 1절 도축·가공 산업|39 1. 도축장·가공장 가동 현황|39 2. HACCP 인증 도축장 실태|43 3. 축산물 종합처리장|44 2절 도매시장|46 1. 도매시장의 특징|46 2. 축산물 도매시장 구조 및 현황|50 3절 소매시장|56 3장 축산물 브랜드의 실태 및 육성 방안 1절 축산물 브랜드의 실태|62 2절 축산물 브랜드에 관한 사실 인식|64 1. 축산물 유통·소비 시장 동향|64 2. 축산물 브랜드사업의 전개|67 3절 축산물 브랜드 및 주요 정책 추진 현황|69 1. 축산물 브랜드의 현황|69 2. 주요 정책 추진 현황|71 4절 축산물 브랜드정책의 평가|74 5절 브랜드사업의 중장기 발전과제|77 4장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1절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83 1.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특징|83 2.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85 2절 식품안전제도 개혁의 배경 및 주요 내용|92 1. 식품안전제도의 개혁 배경|92 2. 식품안전기본법(안)의 목적과 주요 특징|93 3.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정책적 의의|97 3절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99 1.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99 2. 위험평가에 근거한 정책 결정|101 3.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102 5장 가축 분뇨의 이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1절 가축 분뇨와 환경|106 2절 축산업의 구조 변화와 환경 부하|108 1. 축산업의 구조 변화|108 2. 축산에 의한 환경 부하|111 3절 축산을 둘러싼 내외 여건 변화|117 1. 기회 및 강점|118 2. 위협 및 약점|119 4절 가축 분뇨 자원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122 1. 가축 분뇨 관련 부처의 일원화|122 2. 노후화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개선|123 3. 축분비료의 수요 확대|123 4.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동기 부여|124 5절 가축 분뇨 이활용 촉진 방안|125 6장 축산업의 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1절 축산업의 환경 변화|128 2절 축산경영의 영역 확대|130 1. 동물자원의 개념|130 2. 동물자원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132 3절 미래형 축산경영의 지향목표|133 4절 주요 실천과제|137 1. 조직화로 효율성 향상|137 2. 안전성과 이력추적 시스템|140 3. 브랜드화 마케팅|143 4. 지구환경과의 조화|147 5절 축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150 2부 일본 축산의 현황 및 대응 전략 1장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축산물 쌍방향 무역의 가능성 1절 FTA와 한일 축산|154 2절 FTA의 빛과 그림자|156 1.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성|157 2. 역내 이익의 편재성|157 3절 일본 농업에 관한 몇 가지 오해|158 4절 민감 품목 취급의 타당성|161 1.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존속이라는 공공성|161 2. 차별에 의한 폐해의 최소화|162 3. 국익과 농산물의 패러독스|166 4. FTA 이익 편재성 시정|167 5절 폐해를 최소화하는 FTA의 추진 방향|168 1. 차별성의 완화|168 2. FTA 이익 편재성 시정|169 6절 한일 FTA의 미래|181 2장 축산정책 변화와 축산물 시장 구조 1절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제반 정책 및 제도|185 1. 쇠고기, 돼지고기의 국경조치 정책|185 2. 쇠고기, 돼지고기의 국내생산 진흥정책|187 3. 먹을거리의 안전·안심에 관한 제반 제도|190 2절 쇠고기, 돼지고기의 시장 구조|194 1. 쇠고기, 돼지고기의 공급 실태|195 2. 쇠고기, 돼지고기의 소비 실태|199 3. 쇠고기, 돼지고기의 가격 동향|201 3절 쇠고기, 돼지고기의 시장 전망|203 3장 축산물 브랜드전략의 실태 및 추진 방향 1절 명품의 정의 및 산지 실태|209 1. 명품산지 현황 및 산지별 판매처 비율|212 2. 브랜드 인증의 유무와 브랜드화의 효과|215 3. 브랜드 전략과 문제점|217 4. FTA의 영향|221 2절 명품산지의 브랜드전략 실태와 추진 방향|222 1. 마케팅의 관점에서 본 브랜드사업|222 2. 쇠고기 브랜드전략 실태와 추진 방향|223 3. 돈육산지 브랜드전략 실태와 추진 방향|226 3절 축산물 브랜드의 과제|230 4장 광우병 발생이 쇠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 1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에 따른 육류 가격 및 소비 변화|234 2절 일본·미국 쇠고기 관련산업 구조 비교|235 3절 미국 쇠고기의 유통과정 |238 4절 쇠고기 관련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240 1. 번식우 경영|240 2. 비육우 경영|242 3. 대규모 가공업자|244 5절 미국에서 개체식별번호가 보급되는 3가지 이유|245 6절 특정위험물질의 제거와 관리|245 1. 광우병 규제의 경제적 영향과 특정위험물질 제거의 현주소|245 2. 광우병의 기본 방지책과 문제점|247 7절 미국의 광우병 대책의 변화|249 8절 BEV 프로그램|251 9절 A40의 의미와 두수 비율|252 10절 대규모 농장의 개체식별 현황|253 5장 자원순환형 축산의 전개와 정책지원 1절 자원순환형 축산의 전개|256 2절 사례 분석-아토가세 목야조합|260 1. 조합의 개요|260 2. 목야조합과 지연(地緣)조직 연대의 중요성|261 3. 주년방목을 위한 목야 공동이용의 의의|263 4. 지원조직과 다른 목야(조직)의 연대|264 5. 아토가세(跡ケ?) 목야조합의 대처에 대한 평가|264 6. 아소 지역 목야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265 3절 한계지 이용 면에서 본 육용번식 부문의 의의|267 1. 답리작 방목의 전개와 효과|267 2. 지역자원과 지원조직을 활용한 갈모화우 일관경영의 전개과정|271 3. 구마모토형 방목이 육용우 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위상|274 6장 육용우 경영의 경쟁력 제고 방안 1절 JET 그룹의 변천 과정|278 2절 JET 그룹의 조직체계와 각 사의 관계|283 1. JET 그룹의 조직체계|283 2. JET 농장|285 3. 토치기 농장|287 4. JET 아그리서포트|291 5. JET 그룹 전체의 성과|294 6. JET 그룹의 발전 가능성|295 3절 JET 그룹 규모 확대의 원천|295 ?찾아보기|29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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