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훈 (지은이)
경북대학교출판부·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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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권한배분 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과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에 비중을 두어 프랑스 지방분권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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