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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와 생명윤리

히포크라테스와 생명윤리

Robert M. Veatch (지은이), 이종원 (옮긴이), 류은숙 (옮긴이)

북코리아·2013-03-30

  • 352쪽
  • 철학
  • KDC 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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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머리말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지난 25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생명윤리와 연관된 서적, 선집, 사례 모음집, 개인 저서들은 생명윤리의 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에 관한 적절한 개론서는 아직까지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비교적 소규모의 관련 주제들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것이다. 분명히 의학, 간호학, 그리고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 평생 교육, 철학, 종교, 사회과학 분야나 성인 교육의 단기 과정 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 법은 의료의 실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법은 중요하지만, 의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술은 전통적인 면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그 자체의 윤리를 지닌 전문직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자기 규제(self-regulation)는 의료가 전문직이라는 결정적인 표지 가운데 하나였다. 이 책에서는 의료에서의 자기 규제에 대한 논쟁들과 부각되어온 여러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네 곳의 의과대학,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쳐왔다. 1970년부터 해스팅 센터(Hasting Center)에서 일하는 동안 컬럼비아 의과대학에서 첫 번째 의료윤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이후 유니온 대학(Union College)과 알바니 의과대학(Albany medical college)에서 7학년 의대생 교육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7일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980년 이후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최근 십여 년간은 그레나다(Grenada)1)에 있는 성 조지타운 의과대학(St. Georgetown University)에서 의료윤리에 관한 7일 개론 수업을 담당했다. 또한 바젤(Vasser), 브라운(Brown), 다트머스(Dartmouth)와 조지타운(Georgetown)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쳤다. 이 책이 구체화된 것은 수천 명의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다. 학생들은 한 학기나 1년보다는 1~2주 내에 섭렵할 수 있는 의료윤리적 주제들에 대한 중요하고 균형 잡힌 연구를 필요로 했고, 이 책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상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대의 생명윤리 관련 서적에서 다룬 모든 논의들을 토론하기보다는 간단한 내력에서 시작한다. 최근에 왜 과거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곤경에 처해 있는가와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2장은 낙태, 죽음 판정, 그리고 인간 이외의 동물의 복지와 같이 다소 이질적인 주제를 다룬다. 우리는 누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와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3장은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윤리에 대해 논의한다.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의료행위의 목표는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benefiting patients)에 대해 도덕적인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의사들이 전통적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현대의 윤리적 사고를 따른다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될 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 4장은 히포크라테스적 관점에 대한 주요한 도전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들은 인격존중의 윤리, 혹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윤리로 언급되곤 한다. 이러한 접근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대신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윤리 원칙들의 대안적 배경을 포함한다. 특히 우리는 신의(fidelity), 자율성(autonomy), 진실(veracity)이라는 표현으로, 환자와 의사들의 권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왜 이러한 원리들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5장과 6장은 의료윤리 가운데 가장 핫이슈인,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대한 치료(care of the terminally ill)’에 대해 다룬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전통적 의료윤리는 생명을 연장하는 데 주력하여,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연장하기에만 주력했다. 서구 문화에서 생명, 적어도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개념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안락사는 비록 그 결과가 죽음, 때때로 단순히 좋은 죽음(good death)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비를 위한 적극적인 살인, 의료적 치료의 포기로 다양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5장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들(competent patients)을 다루면서 이상의 주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6장에서는 오늘날 실제로 복잡한 문제들, 즉 회복 불가능한 시한부의 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들(incompetent patients)에 관해 다루며, 이들 환자들이 만약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는다면 더 좋을 것인지를 고려하는 문제를 다룬다. 7장에서는 부족한 의료자원의 분배와 연관하여 도덕성을 포함한 21세기 의료윤리의 주요 주제인 의료서비스(heath care)에 대한 사회윤리를 다룬다. 여기서 사회의 이익과는 대립되는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둔 의료 연구와 같은 여러 갈등들도 논의한다. 우리는 사회의 대행자(society’s agent) 또는 비용 억제 대행자(cost-containment agent)로서의 의사들의 역할, 즉 너무 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나눠줄 수 없는 의료서비스라는 파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규범 의료윤리의 원칙들로부터 의료윤리의 모든 주제에 대해 취해진 입장을 형성하는 기본적 가치 서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로 물러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들 자신의 기본적 본성을 새로 만들려는 시도로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닐까. 우리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가치 성향(orientations) 사이의 논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하나의 그룹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의 기반들(basics of life)을 재조작함으로 ‘하나님 노릇하는(play God)’ 것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종교적 은유에 동등하게 의존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근본적 생물학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들의 합리성을 사용하려 할 때 인간이 가장 책임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 성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위치시키는 의료 영역으로서 유전학과 출산 기술(birth technologies) ? 시험관 수정, 대리모, 유전적 검사와 유전공학 ? 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상의 간략한 내용은 독자들에게 의료서비스에서의 모든 영역의 윤리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현대 의료윤리의 모든 주제가 완벽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 완벽한 분석은 이 책의 분량으로는 부족하다. 이 책의 목적은 의료윤리에서 여전히 우세한 관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역사적 체계를 바로 이해하고, 이 선서를 매우 구시대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던, 대안 종교와 세속 의료윤리이론들을 이해하는 데 있다. 독자들은 히포크라테스 전통에 대한 대안들인 비밀유지, 정보에 근거한 동의, 환자와 기증자 간의 소통에서의 정직성,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부족한 자원의 할당과 같이 오늘날 의료서비스 윤리의 주요 주제인 몇 가지 원칙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그러한 문제들이 낙태 논쟁과 언제 개인이 죽는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연구, 교육 그리고 생명의 다른 영역들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에 대해 그러한 질문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 있는 감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다루는(playing with Promethean fire) 것을 두려워해야한다면, 인간의 역할이 새로운 유전적이고 생식적인 미래의 공동 창조자(co-creator)로서의 역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겸손한 것이 나아 보이는지를 모색하게 된다.2)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의 여러 장들은 케네디 윤리 연구소의 학자들과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 데이비드 스미스(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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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한국인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머리말 1장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그에 대한 도전들: 간략한 역사 1. 히포크라테스적 전통 1) 히포크라테스 선서 2) 히포크라테스 전통의 근대 규약들 2. 히포크라테스 전통의 붕괴 1) 히포크라테스 전통을 무너뜨리는 규약과 선서들 2) 전문적 의료 이외의 자원들 요약 핵심개념 참고문헌 2장 죽음 판정, 낙태, 그리고 동물의 복지: 도덕적 지위의 근거 1. 인격, 인간 그리고 개인: 도덕적 지위의 언어 1) 도덕적 지위의 개념 2) 인격 개념의 도덕적 사용과 비도덕적 용례들 3) 인간이라는 말의 도덕적 비도덕적 용례들 2. 죽음 판정 1) 죽음의 심폐사적 정의 2) 죽음의 전뇌사적 정의 3. 낙태 1) 죽음의 정의와 낙태 사이의 균형 2) 균형의 붕괴에 대한 가능한 근거 4. 동물의 도덕적 지위 핵심개념 참고문헌 3장 환자에 대한 혜택과 해악방지의 문제들 1. 무엇이 혜택으로 고려되는가? 1) 혜택과 해악의 주관적 평가 vs. 객관적 평가 2) 의료적 혜택 vs. 다른 인격적 혜택 3) 의료 영역 안에서 갈등하는 목적들 2. 혜택과 해악을 균형 잡는 방법들 1) 벤담과 산술적 총계 2) 해악에 대한 혜택의 비율 비교 3)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마라 3. 의료적 온정주의의 문제 핵심개념 참고문헌 4장 인격존중의 윤리: 약속을 어김, 속임, 거짓말 그리고 환자 처우에 대한 윤리적 당위성 1. 신의의 원칙 1) 의무의 다양한 개념들 2) 갈등해결의 이론들 3) 신의의 윤리 2. 자율성의 원칙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원칙 1) 자율성의 개념 2) 적극적인 권리와 소극적인 권리 3)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자율성의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치료적 특권 4) 적절하게 제공된 동의가 되기 위한 누설의 기준들 3. 진실의 원칙: 거짓말과 진실을 말할 의무 1) 의사의 태도에서의 변화 2) 태도에서의 변화를 위한 고려 핵심개념 참고문헌 5장 살인회피의 원칙 1. 적극적인 죽임 vs. 죽도록 허용함 1) 적극적인 죽임과 죽도록 허용함의 구분 2) 의사조력자살을 위한 새로운 법적 발의들 2. 중지 vs. 시작하지 않기 3.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구분 4. 일반 수단과 특수 수단의 구분 1) 용어의 의미 2)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치료를 분류하는 기준 3) 모든 혜택과 해악 평가의 주관성 4) 음식, 수액, CRP 그리고 투약 중단 핵심개념 참고문헌 6장 죽음과 죽어감: 무의식 환자 1. 사전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환자들 1) 확장된 자율성의 원칙 2) 대리 판단 3) 사전지시서를 넘어서 4) 의사표현을 위한 구성장치들 5) 사전지시서에서 표현되어야 할 주제들 2. 가족이나 다른 대리인이 없는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환자 1) 기본 원칙 2) 법적인 기준 3) 누가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가? 3. 가족이나 사전 대리인이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환자 1) 가족 결정권의 기초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개념 참고문헌 7장 의료의 사회윤리: 의료자원의 분배, 이식과 인간 주체에 관한 연구 1. 의료를 위한 사회윤리의 필요 1) 개인 관계 윤리의 한계 2) 의료윤리를 위한 사회윤리의 원칙 3) 갈등하는 요구들을 화해시키는 방법 2. 의료서비스 자원의 분배 1) 의료서비스를 위한 요구 2) 배급제도의 불가피성 3) 비용억제 압력에 대한 윤리적 응답 4) 분배 결정에서의 임상의의 역할 3. 장기 이식 1) 이식행위는 ‘하나님 노릇하기’인가? 2) 장기의 조달 3) 장기 분배 4. 인간 주체를 포함하는 연구 1) 연구와 혁신적인 치료의 구별 2) 인간 주체를 포함하는 연구를 위한 사회윤리 3) 인간 주체에 대한 연구에서 원칙들 사이의 갈등해결 핵심개념 참고문헌 8장 생명에 대한 인간의 통제: 유전학, 출생기술, 그리고 인간본성조작 1. 피조물과 창조자로서의 인간 1) 하나님 노릇하기로서의 의료 조작 2) 지구에 대한 지배권 갖기 2. 유전학과 인간생식의 통제 1) 유전학 2) 새로운 생식기술들 핵심개념 참고문헌 부록 히포크라테스 선서 미국의료협회 의료윤리 원칙(1980년) 역자후기 ------------------------------------------------------------------------ 사례 목록 사례 1.1 피클을 먹은 소년 사례 1.2 자비로운 살인에서의 의사의 조력 사례 2.1 심장 없이 살아 있는 사람 사례 3.1 자궁 절제를 지지한 의사 사례 3.2 무작위적인 임상시험에서의 위험과 혜택 사례 3.3 출산 통제는 그 사람의 건강에 나쁜가? 사례 4.1 약속된 인턴십(Internship) 사례 4.2 갈등하는 약속들: 곤경에 처한 의사 사례 4.3 동성애 남편의 사례 사례 4.4 Natanson vs. Kline: 정보는 언제 보류되는가? 사례 4.5 Canterbury vs. Spence 사례 4.6 건강 증진을 위한 의사의 의무에 대한 한계 사례 6.1 사전지시서 없는 대리자의 영양공급거절: 대리 판단의 한계들 사례 6.2 Chad Green: 화학치료법에 대한 제한된 가족적 재량권의 사례 사례 7.1 포괄수가제(DRG)의 한계들과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사례 7.2 조직 유형에 따라 장기를 분배하는 것 사례 7.3 연구의 디자인에서의 정의 사례 8.1 아데노신탈아미노 효소 결핍증(Adenosine Deaminase Deficiency) 사례 8.2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Mary Beth Whitehead)의 사례… ------------------------------------------------------------------------ 도표 목록 표 1.1 의료윤리의 성문화(codification) 유형 표 2.1 인격의 두 가지 정의 표 2.2 죽음의 세 가지 정의 표 3.1 윤리 원칙 유형의 틀 내에서의 히포크라테스적 유용성의 위치 표 3.2 복지의 영역들 표 3.3 의료적 복지의 요소들 표 3.4 고위험/고이득 vs. 저위험/저이득 치료 선택들 표 4.1 윤리 원칙의 유형들 표 5.1 죽음과 죽어감의 네 가지 기본적 차이점 표 5.2 적극적 죽임 vs. 생명연장의 보류(행위 vs. 부작위) 표 5.3 작위와 부작위 사이의 구별을 위한 불명확한 논증 표 5.4 철회 vs. 유보 표 6.1 대리 결정에서 사용된 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들과 기준 유형 표 6.2 사전지시서에서 표현되어야 할 주제들 표 7.1 윤리적 원칙들-사회적 원칙들을 포함하는 최종 형태 표 7.2 입원일수 당 총 혜택에 대한 도식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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