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부문 국정과제 이행 평가

책 소개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정부의 정책기조를 담은 100대 국정과제는 교통물류부문의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정과제의 경우 일반 국민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물류부문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행평가를 통해 주요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책방향을 개선하는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수립하였으나 2020년 초반에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상황에 대비한 유연한 국정과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한국형 뉴딜’의 아젠더에 부합하기 위한 교통물류부문의 국정과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통부문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디지털 도로 정책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철도 부문에서는 철도 SOC 융복합 디지털화 및 친환경 미래철도기술개발을 통한 철도 D.N.A.를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학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정과제 세부내용 수정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변화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개선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세부 과제별 개선대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교통물류부문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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