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스웨덴에서 직접 살아본 경험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실체를 조명하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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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들어가며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004Part 1. 정말 스웨덴이 복지천국일까 Chapter 1. 의료서비스치과 스케일링이 18만 원? 015 /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 017 / 공공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 024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025Chapter 2. 육아 및 교육회사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 030 / 학용품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 032 / 우리 학교가 파산했어요 034 / 왜 스웨덴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을까 037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042Chapter 3. 연금 및 고용보험은퇴한 스웨덴 노인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046 /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스웨덴 노인들 048 / 고용보험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052 / 복지체제의 무임승차자 055 / 기본소득,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058Chapter 4.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체제어떤 복지를 택할 것인가 061Part 2.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세금의 진실 Chapter 1. 누가 세금을 내는가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071 / 물건 가격의 1/4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076 / 의외로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매우 기업친화적이다 077 / 재산세와 상속세 폐지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다 079 / 왜 복지천국에서 도박을 할까 084 / 월급쟁이들의 쌈짓돈을 턴다 088Chapter 2. 탈세 감시 사회6,000원만 내면 내 옆자리 동료의 연봉을 알려 드립니다 093 /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096Chapter 3. 현금 없는 사회탈세를 없애기 위해 현금도 없앤다 098 /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 101Part 3. 스웨덴 사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Chapter 1. 표면의 평등난민도 비즈니스맨도 모두 평등하다 107 / 여성도 군대 간다 109 / 소득이 평평한 나라 113Chapter 2. 이면의 불평등끊어진 부의 사다리 118 /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125 /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129Chapter 3. 사회 통합의 위기난민, 스웨덴에 몰려오다 132 / 이민자 혐오로 가득 찬 극우정당이 인기를 끄는 이유 135 /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커져가는 갈등 138 / 평등한 사회라는 환상 143Chapter 4. 방역의 실패국민을 상대로 한 러시안룰렛 게임 146 /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우다 152 / 코로나19, 첫 발발부터 지금까지 155 / 무상의료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높았던 이유 165Part 4.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들 Chapter 1. 가난한 국민들전 세계에서 빅맥 햄버거가 세 번째로 비싼 나라 173 / 스웨덴의 실제 물가, 얼마나 비쌀까 177 / 스웨덴 사람들이 차가 없는 이유 180 / 스웨덴에서 더 저렴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182 / 청교도적인 삶에서 이케아와 H&M이 탄생하다 184 /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는 자급자족의 삶 187 /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189Chapter 2. 부자 기업의 나라독점대기업을 묵인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192 / 기업들이 늙어간다 195 / 정경유착, 그리고 발렌베리가문의 탄생 200 / ‘착한 기업’이라는 허상 207Chapter 3. 부동산의 고통만성적인 공급 부족, 수요 초과의 주택시장 212 /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20년의 기다림 214 / 임대주택인데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 217 / 아파트를 산다 해도 소유주는 따로 있다 220 / 할아버지가 빌린 부동산 대출을 손자가 갚는다 222Part 5. 지상낙원은 없다Chapter 1. 스웨덴이라는 반면교사사실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229 / 시장은 항상 옳다 234 / 성장이 먼저일까, 복지가 먼저일까 243Chapter 2. 복지국가의 조건스웨덴식 복지 모델이 한국에 뿌리내릴 수 없는 이유 246 / 복지국가,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252 / 미국보다 북유럽에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심하다 254 / 복지국가에 대한 착각과 환상 258 / 표를 쫓는 정치인들이 위험한 이유 264나오며선진 모델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267주석 27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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