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ke 판례공보 형사법판례

책 소개

2014. 6. 1.자부터 2021. 9. 1.자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형사 분야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을 검토하여 그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공보판례 중 특별법위반의 경우나 지엽적인 쟁점을 담고 있는 경우 등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판결은 과감히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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