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공존과 협력체제 형성에 관한 중장기 법제연구

책 소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적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차원에서 출발한 연구서다. 북한에 대한 법적지위의 난점을 극복하고 남북한 협력체계의 공고화와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의 안정적 지속을 담보하는 법제설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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