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 해설

이 책은 2022년 공간정보관리법 법률 2022년 6월1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2년 5월31일 개정기준이며, 법률의 특성상 차후 개정되는 부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칙 9 Chapter 2. 측량 15 Chapter 3. 지적 95 Chapter 4. 보칙 185 Chapter 5. 벌칙 206 [Part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Chapter 1. 총칙 213 Chapter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215 Chapter 3. 한국국토정보공사 221 Chapter 4.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223 Chapter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226 Chapter 6.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230 Chapter 7. 벌칙 233 [Part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Chapter 1. 총칙 237 Chapter 2. 절차 240 Chapter 3. 조정금 251 Chapter 4. 위원회 및 협의회 등 253 Chapter 5. 보칙 259 Chapter 6. 벌칙 262 [Part 4. 도로명주소법] Chapter 1. 총칙 265 Chapter 2. 도로명주소 업무체계 및 역할 270 Chapter 3. 도로명주소 종합·집행·사업계획의 수립 273 Chapter 4. 도로명의 부여 등 275 Chapter 5. 도로명주소대장 322 Chapter 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332 Chapter 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347 Chapter 8. 도로명주소 사용과 주소일괄변경 등 349 Chapter 9. 조례제정 등 352 [Part 5. 지적학] Chapter 1. 지적학 총론 355 Chapter 2. 토지의 등록 및 지적공부 373 Chapter 3. 외국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403 Chapter 4. 우리나라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411 [Part 6. 지적실무] Chapter 1. 지적공부의 세부작성 및 제도법 461 Chapter 2. 지적측량학 47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