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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이동식, 전훈, 김민수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2022-08-31

  • 161쪽
  • 173×249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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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내부적 통제가 중요한 과제라면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를 통해 그러한 통제가 가능한 제도는 무엇이며 그러한 제도들이 원래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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