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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상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의 지위

조약법상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의 지위

황준식 (지은이), 편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경인문화사·2024-07-12

  • 434쪽
  • 152×224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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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현대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준비문서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통상적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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