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개정판을 내며 4 책을 내며 6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6 01 아동학대 18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21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31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6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40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2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고발 46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50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4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60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2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4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8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71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4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6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9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81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4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8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9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4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6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5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8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11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1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7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2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2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7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32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할 때 134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139 학생이 교사를 상해하려 할 때 146 학생이 교사와 둘만 있을 때 욕설을 할 때 149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할 때 155 5장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60 학부모가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례 162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를 험담한 사례 164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할 때 166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교사를 괴롭히려 할 때 168 3부 교사는 답답하다 6장 잘 몰라서 답답한 교사의 권리 176 징계_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178 고충_동반휴직 중 취득한 학위의 인정 188 공무상 재해_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193 7장 학교도 작은 사회인지라 198 교사들 간의 형사 사건 200 관리자와의 갈등 202 사립학교의 임용 취소 207 4부 Q&A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필수 법률 교사도 유튜버가 될 수 되나요? 212 학부모 연락,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216 김영란법,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218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급식을 희망합니다 228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231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44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아동학대 혐의를 받지 않을까요? 250 부록 1.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때는 256 부록 2.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 25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