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토지와 부동산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토지이용과 관리, 그리고 부동산 행정은 단순한 기술이나 제도적인 접근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적 가치와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에 저자들은 각자의 현장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토지행정과 부동산 관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지적제도, 토지이용, 체비지,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도시계획, 중개실무에 이르기까지 토지 및 부동산 행정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은 물론 실무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하였습니다. 지은이 안종욱.설정희.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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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지이용ㆍ관리와 지적제도 제1절 서론 08 제2절 토지이용ㆍ관리와 지적제도 09 제3절 향후 토지 이용관리와 지적의 발전방향 19 제4절 결론 24 제2장 토지행정의 고찰 제1절 토지행정(지적)의 정의 26 제2절 토지행정(지적)의 기원 30 제3절 지적의 특성 및 기능 37 제4절 지적의 구성요소 42 제3장 우리나라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제1절 서론 64 제2절 전통적 토지소유제도 65 제3절 대한제국 토지조사사업 72 제4절 일제강점기 조선토지조사사업 74 제5절 해방과 토지개혁 98 제6절 결론 106 제4장 지적(토지ㆍ공간)공시 제1절 한국지적의 100년사 (1895 ~) 110 제2절 지적관련 법령운영 현황 118 제3절 토지정보화 추진현황 121 제5장 토지의 이동(異動) 제1절 개 요 132 제2절 토지이동 신청 133 제3절 토지이동 절차 142 제4절 토지의 이동 143 제5절 등기촉탁(登記囑託) 169 제6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체비지 제1절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174 제2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반론 178 제3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방법 181 제4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단점 191 제5절 환지방식 개선방안 193 제6절 미 매각 체비지 관리 202 제7절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3 제7장 국토의 이용과 도시 계획 제1절 서론 218 제2절 도시계획의 이해 219 제3절 국토계획 주요 법령 224 제4절 용도 지역 · 지구 ·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239 제5절 결론 250 제8장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제1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254 제2절 토지가격공시제도 262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 282 제4절 감사원 감사지적 사례 291 제9장 부동산 감정평가 제1절 감정평가의 정의 296 제2절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 303 제3절 감정평가 선진화 3법 315 제4절 감정평가산업 현황 및 문제점 317 제5절 감정평가산업의 개선 방안 323 제6절 보상평가와 감사사례 333 제10장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정책 제1절 서론 346 제2절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및 이용체계 350 제3절 통일 독일의 토지사유화 364 제4절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 해결방안 369 제5절 결론 383 제11장 부동산 중개 이론과 실무 제1절 부동산중개업과 제도변화 386 제2절 부동산중개업 관련 제도 398 제3절 부동산중개 질의ㆍ응답 및 판례 43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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