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행정법총론 제15판 개정에서 특히 강조한 내용은, 첫째, 지난 번 개정작업을 통해 교재의 앞 부분에 행정법의 주요개념을 설명하는 코너를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요개념을 추가하고 설명을 좀 더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행정법공부를 대부분 총론을 통해 시작하게 되는데 총론 교재 앞부분에서 행정법의 주요개념들을 정리할 필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하자의 승계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목차설정이 독자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영업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위승계 규정만 있고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 지위승계 규정에 근거해서 제재처분에 따른 공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인공지능(AI)의 등장과 함께 자동적 행정처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형사법에 형법상 공범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별행정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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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5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7 Ⅳ. 행정법의 발전 / 15 Ⅴ. 행정법의 분류 / 17 Ⅵ. 행정법의 특색 / 18 Ⅶ. 행정법의 주요 개념 / 19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5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 26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6 Ⅱ. 법치행정의 내용 / 28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3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4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5 제3절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3 Ⅰ. 평등의 원칙 / 43 Ⅱ. 비례원칙 / 44 Ⅲ. 성실의무 / 51 Ⅳ.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52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61 Ⅰ. 신뢰보호원칙 / 61 Ⅱ. 부당결부금지원칙 / 75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9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행정법관계론(특별권력관계론) / 90 Ⅰ. 서론 / 90 Ⅱ. 통치행위 / 90 Ⅲ.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론) / 98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0 Ⅰ. 개요 / 110 Ⅱ.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2 Ⅲ. 행정입법(법규명령) / 117 Ⅳ. 자치법규 / 154 Ⅴ. 불문법 / 158 Ⅵ. 법원의 순서 및 적용시기 / 161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6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8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80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80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83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6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5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13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21 제4장 행정작용론(Ⅰ) - 행정처분 - / 24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42 Ⅰ. 의의 / 24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54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 262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74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96 Ⅰ. 의의 / 296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9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8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12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8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8 Ⅱ. 행정절차 / 325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8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32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47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9 Ⅰ. 의의 / 359 Ⅱ. 하자(흠)의 유형 / 359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65 Ⅳ. 하자(흠)의 승계 / 373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8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9 Ⅰ. 의의 / 389 Ⅱ. 구속력 / 390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90 Ⅳ. 공정력 / 391 Ⅴ. 존속력 / 400 Ⅵ. 자력집행력 / 406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11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11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11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19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25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31 Ⅰ. 의의 / 431 Ⅱ. 부관의 종류 / 434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38 Ⅳ.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42 제5장 행정작용론(Ⅱ) - 그밖의 행정작용 - / 453 제15절 공법상 계약 / 454 Ⅰ. 의의 / 454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61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67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69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70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71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71 제16절 행정계획 / 481 Ⅰ. 의의 / 481 Ⅱ. 법적 성격 / 483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85 Ⅳ. 계획재량 / 488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92 Ⅵ. 권리구제 / 498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505 Ⅰ. 행정상 사실행위 / 505 Ⅱ. 행정지도 / 514 제18절 행정조사 / 534 Ⅰ. 의의 / 53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3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3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38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40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42 Ⅶ. 권리구제 / 543 제6장 행정과 정보 / 551 제19절 행정과 정보 / 552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52 Ⅱ. 정보공개청구 / 554 Ⅲ. 개인정보보호 / 576 제7장 행정강제론 / 603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604 Ⅰ. 개요 / 604 Ⅱ. 행정상 강제 / 612 Ⅲ. 행정벌 / 648 Ⅳ. 새로운 의무확보수단 / 660 판례색인 / 692 사항색인 / 698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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