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목차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3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4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5 Ⅲ.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26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7 Ⅴ.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60 제3절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72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72 Ⅱ. 공무원 개인책임 / 77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82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89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103 Ⅰ. 의의 / 103 Ⅱ. 배상책임의 성격 / 103 Ⅲ. 책임의 성립요건 / 104 Ⅳ. 책임감면사유 / 116 Ⅴ. 배상책임자 / 119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25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26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26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27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30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39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151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64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65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65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68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86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92 제4장 행정심판제도 / 203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종류·당사자·심판기관 / 204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204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219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222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26 Ⅴ. 행정심판기관 / 234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리·재결 / 247 Ⅰ. 행정심판청구 / 247 Ⅱ. 심리 / 263 Ⅲ.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70 Ⅳ. 행정심판의 재결 / 276 제5장 행정소송제도 / 307 제9절 행정소송 / 308 Ⅰ. 행정소송개관 / 308 Ⅱ. 행정소송의 한계 / 311 Ⅲ. 행정소송의 종류 / 314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320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325 Ⅵ.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 330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339 Ⅰ. 취소소송 개관 / 339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43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343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346 Ⅴ. 소장제출 / 348 Ⅵ. 제소기간 / 351 Ⅶ.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359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68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 368 Ⅱ. 원고적격 / 369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74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81 Ⅴ. 피고적격 / 393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95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405 Ⅰ. ‘처분등’의 개념 / 405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408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409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422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444 Ⅰ. 다양한 원칙들 / 444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445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446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452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69 Ⅰ. 의의 / 469 Ⅱ. 집행정지제도 / 469 Ⅲ. 가처분 / 488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95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95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96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506 Ⅳ. 판결의 효력 / 515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532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535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537 Ⅷ. 소송비용 / 540 Ⅸ. 재심사제도 / 541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548 Ⅰ. 개설 / 548 Ⅱ. 소송요건 / 550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56 Ⅳ. 소송의 심리 / 55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59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66 Ⅰ. 개설 / 566 Ⅱ. 소송요건 / 569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576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77 Ⅴ. 소송의 심리 / 578 Ⅵ. 소송의 종료 / 580 제18절 당사자소송 / 586 Ⅰ. 의의 / 586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588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589 Ⅳ. 소송요건과 절차 / 600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605 제19절 객관적 소송 / 616 Ⅰ. 의의 / 616 Ⅱ. 민중소송 / 616 Ⅲ. 기관소송 / 621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623 판례색인 / 629 사항색인 / 637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