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일본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계기로 재일한인 법적지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다. 재일한인이 국민연금, 아동수당, 공영주택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현실과 한국 정부·재일민단의 교섭, 일본 정부의 국내법 개정 과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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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계기로 재일한인 법적지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다. 재일한인이 국민연금, 아동수당, 공영주택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현실과 한국 정부·재일민단의 교섭, 일본 정부의 국내법 개정 과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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