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가. 민주주의는 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법원에 맡기게 되었는가. 르몽드코리아가 펴낸 신간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 사법의 위선과 추락』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정면에서 던지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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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책을 내며] 정당는 왜 도전받는가? / 성일권 [서문] 격랑 한 가운데에서 / 안-세실 로베르 1부 치안 중심의 사법제도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겜프 사설 탐정이 고발하는 미국의 부당한 형사사법제도 / 주디스 코번 사법의 독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질 생나티 기존질서를 영속시키는 감옥 / 모리스 T.마스키노 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 라파엘 겜프 재범자의 탄생 과정 / 로랑 보넬리 2부 권력자나 약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 영국 사법의 ‘무관용’을 닮아가는 프랑스 법원 /트리스탕 드부르봉파름- 가난한 사람들의 빈약한 권리 / 프랑수아 기샤르 & 장폴 장 미국 사법부가 정한 서로 다른 목숨의 무게 / 샤를로트 르코키용 극우 엘리트, “헌법 재판소를 끌어들이면 못할 게 없다.” /프랑수아 드노르 정치재판, 이탈리아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 / 제라르 술리에 왜 판사를 비판해야 하는가 /리사제로 & 제라르 술리에 미국 보석제, 돈으로 자유를 사는 사람들/샤를로트 르코키용 3부 권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황당무계하다!’, 미디어 법정 /필리프 데캉 EU 조약의 과잉헌법화에 훼손당하는 회원국 주권 / 디터 그림 브라질 부패스캔들의 진실 / 페리 앤더슨 사법권이 중립성이라는 환상 / 누리 알발라 법치국가의 양면성 / 안-세실 로베르 ‘질서유지’ 앞세운 공권력의 위선 / 뱅상 시제르 정치적 비열함을 감추는 ‘화이트마치’ /안세실 로베르 무능한 경찰을 비웃는 모스크바의 자경단 '사자의 반역' / 질 파바렐가리그- 불가리아, ‘조직범죄’ 자경단의 나라 / 샤를 페라쟁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 / 뱅상 시제르 4부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로펌 변호사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마틸다 고아네크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부쳐/박철웅 그러나 경찰은 무엇을 하나? / 앙토니 카이에 공포스러운 ‘사법개혁 3법’은 무엇인가/ 신성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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