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기존 정책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 세기 동안 축적된 전통 정책학 이론이 AI가 바꿔 놓은 오늘의 사회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살펴본다. 정책환경과 행위자, 거버넌스, 정책수단, 의제설정에서 정책변동에 이르는 정책 과정 전반에서 AI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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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책학과 정책환경 제1절 정책학의 의미와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 1. 정책의 개념·구성 요소와 정책가치 2. 라스웰의 정책 지향과 정책학의 탄생 3. 정책학의 정체성 제2절 정책환경 1. 정책환경의 구성 2. 정책결정요인론 3. 정책환경과 정책의 상호작용 제3절 AI 대전환과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 1. AI 대전환이 바꾸는 정책환경 2. 복잡적응계(CAS) 기반 거버넌스로의 전환 3.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으로의 전환 제2장 정책행위자 제1절 공식 행위자 1. 입법부(국회) 2. 행정부(대통령과 공무원) 3.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제2절 비공식 행위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전문가와 정책공동체 4. 언론과 1인 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5.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행위자 6. 정책기업가 제3절 시민 1. 시민 참여 2. 시민사회·NGO와 공동생산 제4절 디지털·AI 시대의 새로운 행위자와 행위자성 1. 전통적 정책행위자 개념과 분석의 한계 2. 행위자에서 행위항으로의 이론적 확장 3. 정책을 어셈블리지와 사회물질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4. 정책 과정의 재해석 5. 디지털·AI 시대의 새로운 행위자들 6. 정책학적 의의와 한계 제3장 거버넌스: 관료제에서 네트워크, 인간-AI 협력으로 제1절 국정 운영 방식의 진화: 관료제에서 네트워크로 1. 베버 관료제와 전통적 통치 2. 권력이론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3.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동생산 제2절 디지털 정부에서 AI 정부로 1. 전자정부에서 AI 정부로의 전개 2. 플랫폼 정부와 공공 AX 3. AI 거버넌스: AI 자체를 다스리는 틀 제3절 AI 시대의 협력 거버넌스 1. AI 시대의 거버넌스 양식 2. 자동화 편향과 선택적 순응 3. 역할 분담 ─ 인간 재량과 AI 보조 제4장 정책의 유형과 정책수단 제1절 정책의 유형 1. 정책 속성에 따른 분류 2. 정책 대상에 따른 분류: 정책이 정치를 규정 제2절 정책수단(정책 도구) 1. 정책수단의 유형론 2. 정책수단 연구의 관점 3. 정책수단의 조합과 변동 제3절 정책 인프라 1. 재정 인프라 2. 인적 인프라 3. 정보 인프라 4. 제도 인프라 제4절 AI 시대 정책수단의 변화·재구성 1. AI·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정책수단 2. 위험 기반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3. 한국의 「AI기본법」 4. 데이터 기반 정책수단과 효과성 측정 제5장 정책의제설정 제1절 의제설정 이론 1. 의제설정 과정과 유형 2. 다중흐름모형 3. 의제설정의 권력과 영향 요인 4. 의제설정 이론의 종합과 실천적 함의 제2절 문제 정의 1. 문제 정의의 정치 2. 문제의 틀짓기와 상징 3. 정책오류(제3종 오류) 제3절 AI 시대 의제설정의 변화·재구성 1. 알고리즘 필터링과 주의 2. 플랫폼과 공론장의 변화 3. 인플루언서·SNS·생성형 AI 4. 예견적 거버넌스: 사후적 문제 인식에서 예방적 문제 탐지로 제6장 정책설계 제1절 정책설계의 논리 1. 정책설계의 의의와 논리(하울렛) 2. 정책문제의 구조와 설계(피터스) 3. 정책 역량과 설계의 정합성 제2절 행동적 정책설계 1. 넛지와 선택설계 2. 부스팅 3. 디지털 넛지와 다크 패턴 4. 책임 있는 행동정책 제3절 인간 중심적 정책설계 1. 디자인 싱킹의 적용 2. 정책랩과 공동 창조 3. 크라우드소싱과 집합지성 제4절 AI 시대의 정책설계 1. 시빅테크와 거브테크 2. AI 보조 설계와 시뮬레이션 3. 쟁점과 설계 도전 제7장 정책분석 제1절 정책분석의 논리와 방법 1. 정책분석의 절차와 문제구조화 2. 미래 예측 3. 대안의 비교·평가 4. 정책 효과·영향 분석 제2절 정책실험 1. 정책실험의 개념과 유형 2. 설문실험 3. 실험적 거버넌스 제3절 AI 시대의 정책분석 1. 데이터·AI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2. AI 보조 분석과 생성형 AI 시뮬레이션 3. 인과 기계학습 제8장 정책결정모형 제1절 개인 수준의 의사결정 1. 합리모형과 그 대안 2. 행동적(비합리) 의사결정 제2절 제도 수준의 의사결정 1. 신제도주의 2. 앨리슨 모형 제3절 AI 시대 의사결정의 변화·재구성 1. 알고리즘 의사결정과 ‘제한된 합리성’의 재구성 2. 인간-AI 협력 의사결정 제9장 정책집행과 알고리즘 관료제 제1절 정책집행의 기초 1. 정책집행론 2. 일선관료제와 행정재량 3. 정책순응과 불응 제2절 알고리즘 관료제와 자동화 행정 1. 알고리즘 관료제의 등장 2. 자동화 행정과 재량의 변형 3. 인간-AI 상호작용과 편향 제3절 알고리즘 책임성과 집행의 정당성 1. 알고리즘 책임성 2. 자동 결정과 법치·적법 절차 3. 휴먼-인-더-루프와 인간 개입 제10장 정책조정과 정책소통 제1절 정책조정 1. 정책조정의 의의와 갈등 구조 2. 정책조정의 수준 3. 정책조정의 기제 제2절 정책소통 1. 정책소통의 의의와 이론 2. 정책소통의 방식과 채널 3. 여론 수렴과 숙의 제3절 AI 시대 조정·소통의 변화·재구성 1. AI 기반 정책조정 2. AI 매개 정책소통 3. 쟁점 제11장 정책평가 방법과 증거 기반 정책 제1절 정책평가의 개요 1. 정책평가의 의의와 목적 2. 정책평가의 유형 3. 정책평가의 기준: 정책 성공의 다차원성 4. 정책평가의 환류: 실패와 학습 제2절 정책평가의 방법과 증거 기반 정책 1. 평가 설계와 프로그램 논리모형 2. 인과 추론과 증거 기반 정책(EBPM) 3. 성과정보의 측정과 활용 제3절 AI 시대 평가의 변화·재구성 1. 빅데이터·AI 기반 평가 2. 증강에서 자동화로 3. 적응적 평가와 쟁점 제12장 우리나라 정책평가 제도 제1절 정부업무평가의 의의와 체계 1. 정부업무평가의 의의와 체계 2. 추진 체계와 연혁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유형 1. 특정평가 2. 자체평가 3. 개별평가 4. 지방자치단체 평가 5. 공공기관 평가 6. 그 밖의 평가 제도 제3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1. 성과관리 체계 2. 성과관리의 기법: PDCA 방식 3.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제4절 평가 제도의 진단과 AI 연계 1. 평가 제도의 진단 2. 평가지표에 반영된 AI·디지털 3. AI 기반 평가 체계로 제13장 정책변동과 안정화 제1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제도 변화 동학 1. 정책변동의 유형 2. 단절균형이론(PET) 3. 점진적 제도 변화 제2절 정책형성의 거버넌스 1. 옹호연합모형(ACF) 2. 내러티브 정책모형(NPF) 3. 제도분석·발전틀 4. 게임 생태 제3절 정책의 환류·학습·확산·종결 1. 정책환류이론 2. 정책학습 3. 정책확산·혁신 4. 정책종결 제4절 정책과정이론의 비교와 발전 1. 정책과정이론,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2. 이론의 시험대: 비교 연구와의 결합 3. 정책과정이론은 어디로 가는가? 제14장 분야별 AI 정책: 정책 영역의 재구성 제1절 경제·산업·노동정책 1. AI 산업정책과 국가 경쟁력 2. 노동시장정책: 대체가 아니라 변형에 대응하기 3. 중소기업·지역경제의 AI 전환 제2절 복지·교육·보건정책 1. 복지정책: 맞춤형 전달과 사각지대 발굴 2. 교육정책: 맞춤학습과 교사의 재정의 3. 보건의료정책: 진단 보조에서 예측 의료까지 제3절 기후·에너지·과학기술·국방정책 1. 기후·에너지정책: 해결사이자 새로운 부담 2. 과학기술정책: AI가 연구를 연구하다 3. 국방·안보정책: 자율성의 유혹과 통제의 원칙 제15장 AI 시대 새로운 정책학의 이슈와 패러다임 변화 제1절 정책 과정의 재구성: 단계별 AI 변화 지도 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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