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재명 정권의 1년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한 백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경제, 입법·사법, 검찰·사법·특검, 언론, 역사·과거사, 대북·북한인권의 여섯 부로 나누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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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ㅣ 발간사 I 경제: 규제 만능주의와 재정 포퓰리즘이 부른 경제 위기 II 입법 및 사법: 제왕적 의회의 탄생과 위헌적 방탄 입법 III 검찰·사법·특검: 검찰청의 해체와 수사권의 재배치 IV 언론: 방송 장악 시도와 표현의 자유 위축 V 역사·과거사: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 인식 VI 대북·북한인권: 북한인권법 형해화와 국가의 의무 방기 맺음말: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하여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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