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차 례 ●머리말 / iii ●법령약자 목록 / xxix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x 제1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3 제1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3 Ⅰ. 개 관 / 3 1. 보호법익 / 3 2. 생명 침해 범죄의 분류체계 / 4 Ⅱ. 살인의 죄 / 7 1. 살인죄 / 7 2. 존속살해죄 / 22 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28 4. 자살교사⋅방조죄 / 31 5.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7 6. 살인예비⋅음모죄 / 38 Ⅲ. 낙태의 죄 / 40 1. 서 설 / 40 2. 자기낙태죄 / 43 3.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 / 47 4. 업무상 낙태죄 / 48 5. 부동의 낙태죄 / 49 6. 낙태치사상죄 / 50 제2절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52 Ⅰ. 개 관 / 52 1. 보호법익 / 52 2. 폭행과 상해의 구별 / 53 3. 구성요건 체계 / 54 Ⅱ. 상해의 죄 / 55 1. 상해죄 / 55 2. 존속상해죄 / 63 3. 중상해죄 / 64 4. 존속 중상해죄 / 68 5. 특수상해죄 / 69 6. 상해치사죄 / 74 7. 존속 상해치사죄 / 76 8. 상습상해죄 / 77 9.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78 Ⅲ. 폭행의 죄 / 82 1. 폭행죄 / 82 2. 존속폭행죄 / 87 3. 폭행⋅가혹행위죄 / 88 4. 특수폭행죄 / 92 5. 폭행 치사상죄 / 92 6. 상습폭행죄 / 93 제3절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죄 94 Ⅰ. 개 관 / 94 Ⅱ. 과실치상죄 / 94 1. 구성요건 / 95 2. 소추조건 / 100 Ⅲ. 과실치사죄 / 100 1. 구성요건 / 100 2. 공 범 / 101 3. 죄 수 / 101 Ⅳ.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 / 102 1. 의 의 / 102 2. 구성요건 / 103 Ⅴ. 중과실 치상⋅치사죄 / 11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2 Ⅰ. 개 관 / 112 Ⅱ. 유기의 죄 / 113 1. 유기죄 / 113 2. 존속유기죄 / 118 3.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118 4. 영아유기죄 / 119 5. 유기치사상⋅존속 유기치사상죄 / 119 Ⅲ. 학대의 죄 / 121 1. 학대죄 / 121 2. 존속학대죄 / 123 3. 아동혹사죄 / 123 4. 학대치사상⋅존속 학대치사상죄 / 124 제2장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125 제1절 서 설 125 Ⅰ. 보호법익 / 125 Ⅱ. 자유침해의 수단 / 126 1. 폭 행 / 126 2. 협 박 / 126 3. 위 계 / 12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7 Ⅰ. 개 관 / 127 1.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27 2. 구성요건체계 / 128 Ⅱ. 체포⋅감금죄 / 129 1. 구성요건 / 129 2. 위법성 / 133 3. 죄 수 / 134 Ⅲ. 존속체포⋅감금죄 / 135 Ⅳ. 불법체포⋅감금죄 / 136 1. 의 의 / 136 2. 구성요건 / 136 Ⅴ. 중체포⋅감금죄와 존속 중체포⋅감금죄 / 138 Ⅵ. 특수체포⋅감금죄 / 138 Ⅶ. 상습체포⋅감금죄 / 139 Ⅷ. 체포⋅감금치사상죄 / 140 제3절 협박의 죄 142 Ⅰ. 개 관 / 142 1.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42 2. 구성요건체계의 유형 / 142 Ⅱ. 협박죄 / 143 1. 구성요건 / 143 2. 위법성 / 149 3. 소추조건 / 151 Ⅲ. 존속협박죄 / 151 Ⅳ. 특수협박죄 / 152 Ⅴ. 상습협박죄 / 15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3 Ⅰ. 개 관 / 153 1. 보호법익 / 153 2. 세계주의 / 154 3. 구성요건체계 / 154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155 1. 구성요건 / 157 2. 위법성 / 160 3. 형 벌 / 161 Ⅲ. 특수목적 약취⋅유인죄 / 161 1.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 162 2. 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죄 / 164 3.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 164 Ⅳ. 인신매매죄 / 165 1. 객관적 구성요건 / 165 2. 주관적 구성요건 / 166 Ⅴ.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167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168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 수수⋅은닉죄 / 169 제5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170 Ⅰ. 개 관 / 170 1. 의 의 / 170 2. 보호법익 / 171 3. 구성요건 체계 / 171 Ⅱ. 기본적인 범죄유형 / 173 1. 강간죄 / 173 2. 유사강간죄 / 183 3. 강제추행죄 / 184 Ⅲ. 피해자의 상태 때문에 강간 등으로 인정되는 범죄유형 / 188 1. 준강간⋅강제추행죄 / 188 2. 미성년자 간음죄 / 193 Ⅳ. 가중 구성요건 / 194 1. 친족강간죄 / 194 2. 미성년자 강간 등 / 196 3. 특수강간죄 / 197 Ⅴ. 결과적 가중범 / 198 1. 강간 등 상해⋅치상죄 / 198 2. 강간 등 살인⋅치사죄 / 201 Ⅵ. 감경 구성요건 / 203 1. 미성년자 등 위계⋅위력 간음죄 / 203 2.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 206 제6절 강요의 죄 209 Ⅰ. 개 관 / 209 1. 의 의 / 209 2. 구성요건 체계 / 209 Ⅱ. 강요죄 / 210 1. 구성요건 / 210 2. 위법성 / 214 3. 죄 수 / 215 Ⅲ. 특수강요죄 / 216 Ⅳ. 중강요죄 / 216 Ⅴ. 인질강요죄 / 217 1. 의 의 / 217 2. 구성요건 / 217 Ⅴ. 인질상해⋅치상죄 / 219 Ⅵ. 인질살해⋅치사죄 / 220 제7절 업무방해의 죄 221 Ⅰ. 업무방해죄 / 221 1. 개 관 / 221 2. 구성요건 / 222 3. 위법성 / 232 4. 죄 수 / 233 Ⅱ. 컴퓨터 손괴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 2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234 2. 구성요건 / 235 3. 죄 수 / 236 제3장 명예⋅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237 제1절 명예에 관한 범죄 237 Ⅰ. 개 관 / 237 1. 보호법익 / 237 2. 구성요건 체계 / 238 Ⅱ. 명예훼손죄 / 239 1. 의 의 / 239 2. 구성요건 / 239 3. 위법성 / 252 4. 소추조건 / 261 5. 죄 수 / 261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 261 1. 의 의 / 261 2. 구성요건 / 262 3. 소추조건 / 262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263 1. 의 의 / 263 2. 구성요건 / 263 3. 위법성 / 265 4. 소추조건 / 266 5. 공 범 / 266 Ⅴ. 모욕죄 / 267 1. 의 의 / 267 2. 구성요건 / 267 3. 위법성 / 268 4. 죄 수 / 269 Ⅵ. 피의사실 공표죄 / 269 1. 보호법익 / 269 2. 구성요건 / 270 3. 위법성 / 271 제2절 신용에 관한 범죄 272 Ⅰ. 개 관 / 272 Ⅱ. 신용훼손죄 / 272 1. 의 의 / 272 2. 구성요건 / 273 3. 죄 수 / 27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75 제1절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75 Ⅰ. 개 관 / 275 1. 보호법익 / 275 2. 구성요건 체계 / 275 Ⅱ. 비밀침해죄 / 276 1. 의 의 / 276 2. 구성요건 / 277 3. 위법성 / 280 4. 소추조건 / 281 5. 죄 수 / 281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82 1. 의 의 / 282 2. 구성요건 / 283 3. 위법성 / 286 4. 소추조건 / 287 제2절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88 Ⅰ. 개 관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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