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서 문 과거 1990년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내 일조권 관련규정과 국토이용관리법내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및 용적률 규정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400%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소규모 주택단지가 무질서하게 산재되었다. 그 결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이 심화되고 일조권 침해분쟁이 빈발하게 되었으며,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러한 문제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였으며, 특히 비도시지역에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반시설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 이후 주택공급이 둔화되고 주택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용적률 완화에 대한 주장이 다시 표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용적률 또는 개발밀도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공적 규제수단이다. 용적률은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수요자인 주민들,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주택건설시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용적률이 상이할 경우, 갈등관계가 유발되고 이러한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정책 목표에 근거한 공적 수단으로서 용적률 규제를 몇 차례 완화 또는 강화하여 왔다.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가 계속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의 수준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적정 용적률 규제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질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적정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의 사례대상지역이 경기도 일부 도시에 국한되었고, 다루는 내용적 범주도 주거환경요소로 한정된 점이 있지만,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용적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민범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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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발 간 사 서 문 요 약 제 1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4. 연구 방법 1) 접근방법론 2) 연구과정 제 2장 개발밀도의 개념 및 영향요소 1. 개발밀도의 대표개념 2. 적정밀도에 대한 논의 3. 개발밀도에 관한 기존연구 1) 일반 요소 2) 공간구조 요소 3) 대지의 물적 여건 4) 환경요인 5) 주민선호: 주민계층별 주거만족도 6) 사회적 요인 7) 경제적 요인 4. 개발밀도 영향요소 정리 제 3장 우리나라 개발밀도 설정 실태 1. 우리나라 개발밀도 현황 1) 도시 인구밀도 비교 2) 전국 용도지역별 용적률 설정실태 2. 개발밀도 결정과정 (서울시 사례) 1) 개발밀도 설정 방향 2) 사업유형별 개발밀도 설정 3) 지역유형별 개발밀도 설정 4) 개발밀도 검토시 고려요소 5) 시사점 제 4장 개발밀도 영향요소 선정 및 기준검토 1. 개발밀도 영향요소 선정 및 조사방법 1) 개발밀도 영향요소 선정 2) 설문조사 2. 주거환경요소별 환경기준 검토 1) 일조권 2) 경관 및 조망요인 3) 건물의 층수에 대한 사회 심리적 요인 4) 자연통풍 및 소음요소 5) 프라이버시 확보 요소 3. 개발밀도 영향요소별 중요도 분석 4. 설문조사결과 요약 제 5장 결 론 1. 주거환경 요소에 의한 개발밀도 산출 1) 시뮬레이션 개요 2) 용적률 산출 결과 2.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 록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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