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책 소개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빠른 속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확대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즉,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생존권 이념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상응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고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90년 이후에 확립되고 시행되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는 빈번히 보완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를 규율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통일성 및 체계성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복잡성 때문에 사회복지법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에 관한 많은 교재들이 저술되었고, 그중에는 학문적인 깊이나 법의 체계성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낸 출중한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은, 첫째, 필자가 지난 수십 년간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제 관련한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고 실천해 오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실무자들에게 사회복지법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둘째, 본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사회복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는 사회복지전공학생 및 현장의 사회복지실천가,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재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학생들과 독자들이 사회복지법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2부로 나누어 ‘총론’, ‘각론’으로 제시하였다. 제1부 ‘총론’에서는 법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념과 역사적 배경,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타법과의 관계, 그리고 해석과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제4장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제7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 ‘각론’에서는 사회복지기본법에서 시작하여, 그의 세 가지 하위 법인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9장 사회보장법,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1장 공공부조법, 제12장 사회서비스법 Ⅰ, 제13장 사회서비스법 Ⅱ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구체화시켰다. 즉, 현장을 기준으로 ?사회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사회서비스법 Ⅰ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관련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서비스법 Ⅱ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독자에게 유익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 제현의 비판적 충고와 넓은 학문적 가르침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먼저 학문적, 인격적,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신 故 어윤배 총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필자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신 주삼식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함께 힘든 작업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 송진영 공동 저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사회복지 관련 저서를 집필하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저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저자에게 학문적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출판을 맡아 주신 김기섭 사장님, 출판을 위해 많은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대 부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학문 정진에 묵묵히 힘이 되어 준 가족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2015년 2월 수리산 기슭의 연구실에서 대표저자 박 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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