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목차 요 약 vii Ⅰ. 서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인권 1 Ⅱ.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역대 정부 인권정책 사례 9 1. 인권정책이란 무엇인가? 12 2. 인권, 인권정책, 국제관계이론의 함의 13 3. 대외정책과 인권정책 20 4.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양자적 차원을 중심으로 24 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정부의 대응:다자적 차원의 대북 인권정책 35 6.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 성과와 한계 41 Ⅲ. 통일독일 사례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47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역사적 시기구분과 정책의 함의 49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특징:역사적 일관성 및 현실적 기민성 52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함의: 통일논의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62 Ⅳ.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 67 1.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기조와 정책목표 69 2.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72 3. 재외 탈북민 보호 76 4.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정책제안 84 5.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와통일논의에의 함의 105 Ⅴ. 결론 107 참고문헌 114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4 표 목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와 한국의 입장 36 유엔 인권위원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와 한국의 입장 39 2000년대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2001～2013년) 75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 비교 86 19대 국회 북한인권 관련 법안 현황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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