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지은이)
피앤씨미디어·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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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였다. 사기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으로 항목을 나누고, 다시 채무의 면제·소멸, 채무이행의 연기, 수익금지급과 재투자, 제3자에 의한 재산상이익의 취득 등으로 분류하여 판례를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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