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책 소개

머리말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대략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의도 혼란스럽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이다. 우리사회는 IMF 이후에 빠른 속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확대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즉,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생존권 이념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상응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과 이들 욕구와 갈등을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고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90년 이후에 확립되고 시행되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는 빈번히 보완되거나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를 규율하는 사회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통일성 및 체계성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의 혼돈 속에 사회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은 첫째, 필자가 지난 수십 년간 학교에서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실무자에게 있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둘째, 본서를 접하는 독자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재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들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재하고 최대한 정책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는 사회복지전공학생 및 현장의 사회복지정책 연구자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재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학생들과 독자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3부로 나누어 ‘총론’, ‘과정론’, ‘분야론’으로 제시하였다. 제1부 ‘총론’에서는 정책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념과 역사적 배경은 어떠하며,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4장 복지국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 ‘과정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형성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체계와 급여체계,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재원체계,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3부 ‘분야론’에서는 사회보장에서 시작하여, 그의 하위 정책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제10장 사회보장, 제11장 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제12장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3장 공공부조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교재를 집필하면서 독자에게 유익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 제현들의 비판적 충고와 넓은 학문적 가르침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먼저 학문적ㆍ인격적ㆍ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신 故 어윤배 총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필자가 본 대학에 봉직하는 데 항상 힘이 되어 주신 주삼식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함께 힘든 작업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준 송진영 공동저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사회복지 관련 저서를 집필하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저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저자에게 학문적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김기섭 사장님, 출판을 위해 많은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대 부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학문 정진에 묵묵히 힘이 되어 준 가족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2016년 1월 수리산 기슭의 연구실에서 대표저자 박 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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