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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신동면 (엮은이)

풀빛·2007-06-12

  • 352쪽
  • 사회과학
  • KDC 3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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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정부가 사회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정책아이디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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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책머리에 ? 9 제I부 사회통합의 위기와 정책 환경의 변화 제1장 사회통합의 위기: 소득 양극화의 심화/신동면 17 제2장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신동면 27 1. 서론-_27 2. 세계화와 경쟁우위_29 3. 탈산업화와 고용구조의 변화_36 4. 저출산·고령화 사회_46 5.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자본주의체제의 다양성_50 6. 정치 제도적 환경과 정책 선택_56 제II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과 재설계 제3장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홍경준 65 1. 들어가며_65 2. 하나의 시각-복지체제론_68 3. 한국 복지체제의 과거_72 4.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_82 5.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_98 제4장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재설계/신동면 109 1. 들어가며_109 2.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_111 3.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_118 4.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설계 방향-유연안정성_134 제III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설계 제5장 소득보장정책/홍경준 147 1. 들어가며_147 2.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_152 3. 제도 개선의 방향-표적 집단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_166 제6장 일자리 문제와 고용정책/전병유 187 1. 문제제기_187 2. 고용 문제의 현황_188 3. 고용 위기의 극복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정책_202 4. 맺음말_214 제7장 인적 자원개발정책/채창균 217 1.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제약_219 2.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불균등_223 3.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_228 4. 학업성취도와 노동시장_237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_245 제8장 노년의 제도화와 복지: 기능, 갈등, 시선들/박경숙 253 1. 들어가며_253 2. 노년기 빈곤의 원인_259 3. 은퇴 과정의 긴장_274 4. 서비스 전달체계의 취약성_282 5. 맺음말_294 제9장 건강보장정책/권순만 301 1. 들어가는 말_301 2. 의료 재원의 조달_304 3. 진료비 지불제도와 의료제공체계_317 4. 건강보장정책의 우선순위와 거버넌스_328 5. 맺음말_334 10장 결론: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향해/신동면 339 1. 정책 아이디어의 변화_339 2.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의 설계_341 3.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사회적 협력의 강화_344 저자 소개 ? 35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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