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5

● 제1부 한일협정 체결 50년의 성찰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도시환 I. 머리말 13 II. 일본의 식민지 책임 인식과 ‘전후 보상판결’ 16 III. 식민지 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사법부의 판결 29 V. 일제 식민지 책임의 청산과 한일협정체제의 과제 41 VI. 맺음말 50 일본의 식민 책임, 역사와 국제법에서의 ‘위안부’ 문제 알렉시스 더든 I. 머리말 63 II.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64 III. 문제의 현주소 68 IV. 맺음말 69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 미완의 청산과 과제 오타 오사무 I. 머리말: 폐허에서 생각하다 71 II. 식민지지배·전쟁 책임은 왜 문제되지 않았는가 73 III. 식민지지배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81 IV. 식민지지배·전쟁 책임을 다한다는 것 85 V. 맺음말: 다시 폐허에서 92 일제 피해자 권익구제의 한국 판결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 마광 I. 머리말 97 II. 사건의 개요 101 III. ‘청구권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는가 104 IV.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111 V. 맺음말: 중국에 대한 시사점 114 ● 제2부 일제 식민지 책임의 국제법적 검토 한일강제병합과 한일협정, 미제의 일제 식민지 책임과 청산 도츠카 에츠로 I. 머리말 123 II. 본론의 시점에 대하여 124 III. 100년간의 ‘침묵’은 어떻게 깨진 것인가? 128 IV. 필자 연구의 발전 134 V. 일본 정부의 식민지지배에 관한 역사인식과 사죄의 현상 140 VI. 맺음말 143 국제형법에서의 식민지 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 마에다 아키라 I. 머리말 149 II. 지난 회 보고의 요지: 식민지 범죄론의 모색 151 III. 인도에 대한 죄 해석론의 전개 155 IV. 맺음말 161 일제 식민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법적 검토 석광현 I. 머리말 165 II.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쟁점 169 III. 준거법에 관한 쟁점 172 IV.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쟁점 202 V. 우리 법원판결의 외국에서의 효력 207 VI. 맺음말 208 민간 전쟁 피해자 권익구제의 권리와 의무 주체의 연구 관젠챵 I. 머리말 215 II. 국제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쟁 피해자의 주체 자격 문제 218 III. 피해자 국적국에 의해 포기된 국가 청구권에 대한 질문 222 IV. 전쟁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의무 주체인 한국의 관행 227 V. 맺음말 233 ● 제3부 한일협정체제와 남겨진 과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지익표 I. 머리말 241 II. 양국 간 정상화를 위한 해답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 241 III. 기본조약과 청구권에 관한 협정에 대한 평가 243 IV.1965년 체결된 한일수교조약과 정상화 방안 검토 244 V. 역사적인 증거자료와 일본의 책임 245 VI. 맺음말 248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요구한 10년에 걸친 재판 이양수 I. 머리말: 법정투쟁의 종결과 배경 249 II. 문서공개 재판투쟁의 성과 253 III. 독도와 ICJ 강제관할권의 본질 257 IV. 사전 회담 결렬용 구보타 발언 260 V. 문화재 관련 자료들의 현주소 264 VI. 문화재 반환협정에서 ‘권장’의 함의 270 VII. 맺음말 274 간토대학살의 기억과 냉전·식민주의의 망령 이진희 I. 머리말 284 II. 개념으로서의 ‘전후 일본’: 전전·전중·전후 그리고 또 전후 285 III. 간토대학살과 한인 피살자의 묘 IV. 피살자 강대흥의 또 하나의 묘 V. 두 개의 묘가 있기까지 VI. 맺음말: 학살의 사후 처리와 진상규명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_왜 재일교포가 배척의 표적이 되는가 I. 머리말: 배외주의운동의 확대와 정체 II. 배외주의로의 도입구: 활동가에 대한 청취 III.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의 연관 IV. 맺음말: 동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적의 ● 제4부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모색과 전망 한일협정 50년의 현재와 미래지향적 과제 아라이 신이치 I. 머리말 II. 한일협정 50년의 현재와 과제 III. 맺음말 유럽의 역사화해와 평화공동체의 교훈 베르너 페니히 I. 머리말 II. 패배의 인정과 죄과의 인정 III. 화해 IV. 적절한 문서화와 증거 평가에 대한 요구 V. 냉전의 종식과 평화공동체 VI.‘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잔영 289 297 306 310 히구치 나오토 323 326 331 340 345 346 348 349 350 353 355 355 357 VII. 긍정적 상호의존의 중요성 358 VIII. 일본과 독일에 관한 비교 고찰 360 IX. 맺음말 363 일본 대학의 평화교육 현황과 과제_게센여학원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채 I. 머리말 369 II. 평화와 자립을 지향하는 게센여자대학 371 III. 국가폭력에 대한 통찰력 육성 373 IV. 생명을 중시하는 생활원예 수업 378 V. 맺음말 389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카츠무라 마코토 I. 머리말 393 II. 일본에서의 안중근 재평가에 대해서 396 III. 일본 사회에서 동양평화론의 의의 403 IV.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에서의 안중근 410 V. 안중근을 둘러싼 논의 413 VI. 맺음말 부록 한일강제병합조약 42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4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426 ‘한국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430 찾아보기 43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