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

책 소개

머리말 ‘모든 것은 변해간다. 게을리 말고 정진하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인간이 현상을 이해할 때 본능적으로 의존하는 수단은 상관관계이다. 흐린 날 허리와 무릎이 아파오는 경험을 오랫동안 겪으셨던 어머니는 날씨가 흐릴 때 신경통이 올 것을 아시고, 반대로 허리가 아파지면 날씨가 나빠질 것을 아셨다. 상관관계에 기초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체득하신 것이었다. 또, 사람은 자신이 이해한 것에 준거하여 새로운 현상을 이해한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와 유사한 이미지를 추출하고 현상과 머릿속의 이미지 DB를 비교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상을 상관관계와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정태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해이다. 그러나 동태적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이므로 정태적인 관점으로 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단순한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정태적인 이해에 근거한 처방을 내린다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크다. 현상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일관성 있게, 또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현상의 근저에는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하고 연쇄적인 인과관계에 의하여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힘이 있고 그 힘이 철저한 인과법칙에 의하여 동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이자 준거틀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동태적(Dynamic)이고 순환적인 인과관계(Circular cau- sation)의 입장에서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으로 이해한 현상을 컴퓨터에서 재현하고, 현실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정책실험(Policy simulation) 을 수행해 보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시스템다이내믹스에서는 결과변수를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치며 원인변수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영향의 크기와 경로의 방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총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동태적이고 비선형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동태적 도시관리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담 이후 많이 알려진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된 발전,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발전,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현세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모델이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의 형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자동차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는 도시,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창조하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이용하여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도시 등 뉴어버니즘, 스마트성장, 콤팩트시티 등은 모두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의 최근 사조들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지금, 도시환경의 질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갈 길이 멀다. 인간적 가치가 우선되기보다는 자동차가 우선이 되고,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보다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물량적 주택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의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모두 합하면 1억 명 이상이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또 기존 도심보다는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공급이 손쉬운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주력하여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도심 공동화를 촉진하고 통행거리를 확대시키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발간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의 지하철 투자와 버스전용차선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교통혼잡 비용은 1999－2002년 기간 동안 4.18조에서 5.31조 원으로 증가했고, 대중교통의 분담률은 62.6%에서 60.6%로 감소하였으며 승용차 교통분담률은 19.6% 에서 26.9%로 증가하였다. 서울시를 통과하는 차량 중 승용차와 스포츠차량의 비중은 1996－2002년 사이에 69.1%에서 72.9%로 증가했고 이 중에서 나홀로 차량은 1999－2002년 동안에 68.9%에서 79%로 증가하였다. 교통혼잡은 물류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수도권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만 연간 11,12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전쟁에서 우리 국민 11,127여 명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OECD 국가 중 최악이고, 이산화질소 농도는 OECD 국가 중 차악이다. 서울거주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살기 나쁜 이유로 교통체증(25.5%)과 환경오염(23.6%)을 꼽고 있으며, 환경오염 중에는 대기오염(40.2%)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될 인재와 기업을 유인하는 데 매력적인 도시가 못 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시스템다이내믹스에 의한 접근방법이 이러한 복잡다기한 도시문제들에 대한 만병통치적 접근방법은 아니다. 다만 교통이 정체되면 도로를 증설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더 공급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 사업체를 유치하는 등 상관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양산시키는 근본적인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구조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데에 시스템다이내믹스가 독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하위체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로 보며, 시스템다이내믹스 접근법이 가진 유용함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접근하려 하였다. 여기에 담긴 글들은 기존의 연구들과 새로이 추가된 연구들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동태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제1부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개념, 시스템다이내믹스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동태적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였고 제2부에서는 도시동태모델의 구조와 행태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도시동태모델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여러 이슈들―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일정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자 할 때 도시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구규모를 나타내는 환경용량의 추정,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속가능지표의 개발과 적용문제―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2004년 가을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부터였으니 벌써 햇수로 3년째가 되는 셈이다. 이 연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구가 지연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간섭이나 독촉을 하지 않으신 아산복지재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실 그것이 더 무거운 격려이기도 했다. 매력적인 시각이자 방법론인 ‘시스템다이내믹스’와 새천년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결과물은 동태적 도시관리에 대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 모자란 점이 많지만 계속 넓히고 확장하며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편집·교정을 위해 애써 주신 집문당출판사 성인숙 상무 님과 최정미 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7년 한여름 연구실에서 저자 문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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