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편집자의 글 흔히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 또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송’으로 이해되고 있다. 먼저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공공서비스 방송은 맞다. 그러나 정확한 정의는 아니다. 방송은 공공재로서 소유의 방식에 상관없이 공공서비스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소유의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것은 방송서비스 차원의 기능적 측면을 무시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특수한 제도적 산물로 정의해야 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서비스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형성된 규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규제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은 두 가지의 존재이유를 갖는다. 하나는, 방송이 특정한 세력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정부 또는 정치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보다 공공에 헌신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근접한 거리에서 감독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국내 공영방송의 역사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주력했다.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어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출범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축소 또는 폐지된 것은 그 노력의 과실(果實)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공영방송이 권위주의 정권의 시녀였던 역사적 경험이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마저 마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개입으로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민주화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여전히 그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공영방송 비판의 요지는 “민영 또는 상업방송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활동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프로그램에 관한 감독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방송사의 구성원들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만이 절대적 가치인 듯 여기며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반발하는 자세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는데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 규제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 존재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이 책을 기획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 공영방송의 전범(典範)이라고 할 수 있는 BBC 역시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하려는 것이다. 또한, B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영국 사회의 논의 과정을 따라가고자 한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BBC 규제시스템을 통해 전체 미디어 생태의 공공성을 지탱하려는 영국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조건을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만족할만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갖는 존재론적 가치를 성찰하고 그 사회적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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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편집자의 글 5 서론| 공영방송 규제시스템으로서 지배구조와 책무성|최세경 9 1. 들어가며 9 2. 공영방송의 위기론과 제도적 대응 11 3. 공영방송제도의 조건과 지배구조 모델 18 4. 책무성의 확장과 성과평가시스템 22 5. 맺음말 26 제1부| 디지털 시대, BBC 지배구조의 개혁론과 그 의미|박웅진 33 1. 서론 33 2. Ofcom 시대를 대비한 BBC의 지배구조 개혁 37 1) BBC 자기 개혁 보고서의 배경과 주요 내용 38 2) BBC의 자기개혁 방향 42 3. 2005년 정부 녹서: BBC 트러스트와 책무성 53 1) BBC 지배구조 개혁의 두 가지 원칙 54 2) 녹서의 주요 내용과 제언 55 3) BBC 지배구조의 개혁: BBC 트러스트 모델 61 4. 정부 녹서에 대한 BBC와 Ofcom의 입장 67 1) BBC의 입장과 대응 67 2) Ofcom의 입장 80 5. 나가는 글 85 제2부| BBC의 공적 가치 평가모델에 대한 소고|노준석 89 1. 서론 89 2. BBC의 미션과 공적 가치의 정립 92 1) BBC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논의들 92 2) BBC의 공적 가치(public value) 95 3) BBC 공적 가치의 시연 110 3.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 BBC의 성과 측정 틀 116 1) BBC 성과 측정 틀에 대한 여러 입장 116 2) 성과 측정 틀에 대한 소개 122 4. 결론 및 시사점 14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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