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
신영전·김창엽 (엮은이), 감신·강길원·김창엽·박용섭·박형근·신영전·유원섭·윤태호·이원영·이진석·임준·정백근 (지은이)
한울·2006-12-31
- 사회과학
- KDC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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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엮은이 서문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낡은 질서에서 혜택을 입어온 이들은 개혁가에 반대하고, 반면 새로운 제도하에서 혜택을 입게 될 사람들은 그저 소극적인 지지자로 남기 때문이다” - 마키아벨리, (1513) 보건의료부문만큼 한 나라의 정치관계를 잘 보여주는 부문도 없다.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많은 모순들이 격정적으로 그리고 중첩적으로 대립하고, 때론 돌파되고 또한 빈번히 좌절되는 역동적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영역은 크고 작은 모순,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 다양한 개혁적 주장들로 가득 차 곧 터져버릴 듯 끓고 있다. ‘1998년 보건의료개혁프로젝트’: 성공 또는 실패?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가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의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체계 각 영역별 주요 정책들이 중장기 안을 토대로 상호 연계를 맺으며 포괄적이고 완결적인 모습을 갖추어 국민들 앞에 공식 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의료개혁안이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보건의료부문 목표 설정과 인프라 확충,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성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9개 분야의 주요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이른바, ‘1998년 보건의료개혁프로젝트’는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론을 들고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를 이루어왔다. 1998년 프로젝트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1998년 프로젝트를 진행한지 거의 10년이 다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가? 만약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1998년 프로젝트의 계승인가, 부정인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1998년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개정판 또는 비판서이다(물론 이 책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정책보고서가 아니다). 개혁,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치의 창(policy window) 개혁이란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동의 총합이다. 킹던(Kingdon)은 한 나라에서 큰 정책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로 정책이슈가 광범위한 대중적 인지 및 지지와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정책의제로 대두되어야 하고, 둘째로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러한 중대한 정책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어야 하며, 셋째로 변화를 위한 계획이 당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히(Reich)의 말처럼 “개혁은 전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며,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보건의료개혁을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993년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처럼 모호한 표현보다 정치적 기술, 정치분석, 그리고 정치전략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개혁가는 노련한 전략가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개혁을 꿈꾸는 소장파 학자들이 정치의 창(policy window)을 겨냥해서 만든 전략서이다.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며, 어떠한 가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할 때조차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분명한 윤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 책이 표방하고 있는 중요한 윤리적 키워드 중 하나는 ‘나눔’이다. 더욱이 그 나눔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키워드는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국민은 건강한 사회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영리지상주의’,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한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개혁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열린 공간 개혁에 완결이란 없다. 끝없는 정치의 순환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또한 저자들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과 한계를 잘 알고 인정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전략적이어야 했다. 그러하기에 저자들은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따가운 비판과 논쟁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또한 고대한다. 그리고 이 책이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그러한 논쟁과 비판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소원한다. 감사와 바람 이 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모인 12명이 소장학자들이 약 10개월에 걸친 의기투합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작업이 이 책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출판과 관련하여 행정과 교정업무를 도운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들의 수고가 있었다. 특별히 전 과정에서 우경숙 연구원의 수고가 컸다. 아울러 도서출판 한울의 꼼꼼한 교정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방대한 보건의료개혁의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개혁의 어려움과 낙담케 하는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적 노력, 열정,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우리 사회 내 모든 이들에게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개혁가, 사회운동가,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들에게 이 책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6년 12월 저자들을 대신하여 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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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엮은이 서문 3 들어가는 말: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 김창엽 19 Ⅰ. 보건의료개혁의 평가__19 1. 국민의 정부__19 2. 참여정부__22 Ⅱ. 보건의료개혁의 전망__24 1. 2015년의 사회경제적 여건__24 2. 보건의료 여건__27 제Ⅰ부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35 제1장 전 국민 건강증진을 사회정책으로 정백근 37 Ⅰ. 현황과 문제점__37 1.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 및 강화의 원칙__37 2.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강화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__43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__54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54 1. 건강과 관련된 부문 간 활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의 건설__55 2. 원칙에 기반을 둔 건강도시 프로젝트 활성화__63 3. 지방분권형 건강증진사업 실시__65 제2장 튼튼한 건강 안전망 구축 이진석 75 Ⅰ. 현황과 문제점__75 1. 사회적 안전망과 건강 안전망__75 2. 건강 안전망의 구성요소__78 3. 건강 안전망의 현황__79 Ⅱ. 건강 안전망 구축의 정책목표__90 1.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 제고__90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__91 3. 응급·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 확보__92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92 1. 의료보장제도의 강화__92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__95 3. 응급·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__96 4. 건강보장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__96 제3장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감신 99 Ⅰ. 현황과 문제점__99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__99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__117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118 1. 공공보건의료 비중 30%까지 확충을 통한 공급체계의 개편__118 2.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개편__125 3.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__126 제4장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강길원 143 Ⅰ. 현황과 문제점__143 1.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__143 2.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지불__145 3. 의료기관 종별 가산__146 4. 포괄수가제도 도입 현황과 문제점__147 5.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__148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__153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155 1. 지불방식 개편__155 2. 수가 수준 조정__181 3. 의료환경 개선__184 제5장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박형근 192 Ⅰ. 현황과 문제점__192 1. 의료과오 발생규모와 심각성__192 2. 의료과오 관련 국내 연구결과__192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__198 1. 정책목표__198 2. 추진전략__198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199 1.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__199 2. 의료과오 예방 및 안전한 진료를 위한 지식·정보의 개발 및 보급__202 3. 의료기관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유도와 사업 활성화__205 4. 의료기관 환자안전평가 및 결과 공개__208 제6장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이원영 214 Ⅰ. 현황 및 문제점__214 1. 들어가며__214 2.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__216 3. 공공보건의료영역의 현황 및 문제점__220 Ⅱ. 정책목표__226 1. 저비용 고효율의 공급체계 개편__226 2.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__230 3.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__233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233 1.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공급체계 개편__233 2.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__236 * 호주 빅토리아 주의 병원 입원 고위험환자 관리프로그램__240 3. 민간부문의 공공기능강화 프로그램 활성화__246 제7장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정책 박웅섭 247 Ⅰ. 현황 및 문제점__247 1. 소외계층의 건강현황__247 2. 장애인의 건강과 보건의료__248 3.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__252 4.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의료__256 5. 노숙자의 건강과 보건의료__258 6.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보건의료__261 Ⅱ. 정책목표__264 1.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의 효과__264 2. 포괄적 서비스 공급__267 3. 효율적인 건강 및 복지 향상__268 4. 의료비보장에서 건강증진·사회복귀로의 정책전환__268 5.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__269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269 1. 소외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목표수립과 우선순위__269 2.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__271 3. 소외계층 전반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__277 4. 소외계층 대상 지역보건사업 확대__282 5. 소외계층별 기타 건강정책__288 제Ⅱ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303 제8장 건강불평등 넘어서기: 통합적 건강형평정책 윤태호 305 Ⅰ. 현황과 문제점__305 1. 건강불평등의 개념__305 2. 우리나라의 불평등 실태__307 3.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의 발생 기전__322 4. 왜 건강불평등에 주목하는가?__324 Ⅱ. 정책목표__325 1. 외국의 정책목표 사례__326 2. 우리나라의 정책목표 사례__333 3. 정책목표를 위한 방향 설정__334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345 1.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__345 2.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매개체의 영향 완화__348 3. 불건강으로 인한 가계파탄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__351 4.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__354 제9장 건강한 노후: 고령화 대책에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정책으로 유원섭 359 Ⅰ. 현황과 문제점__359 1. 노인 건강관리 현황__359 Ⅱ. 정책목표__376 1. 건강수명의 연장__376 2.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__376 3. 활동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지지체계 조성__377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377 1. 건강수명의 연장__377 2.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__380 제10장 국경을 넘어: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신영전 388 Ⅰ. 현황과 문제점__388 1. ‘거대 위험사회’: 위험의 전지구화__388 2. 국제사회에서 역할 확대 필요성 증대__390 3.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 필요성 증대__393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__394 1.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 체계 강화__394 2.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__395 3.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활성화__395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396 1.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 및 대응체계 강화__396 2.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정책__402 3.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활성화__409 제11장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 임준 416 Ⅰ. 현황과 문제점__416 1.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의 이해__416 2. 정책의 결정구조와 정책과정의 실재__421 3.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__432 Ⅱ. 정책목표__434 1. 정보의 완전한 공개__434 2. 참여 불균형 해소__435 3.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__436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__438 1. 정보의 완전한 공개__438 2. 참여 불균형 해소__440 3.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__444 맺음말: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 신영전 446 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__446 2.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전망과 과제: 이중부담의 극복__448 3.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을 위해__454 참고문헌 456 찾아보기 47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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