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금융세계화

책 소개

책을 내면서 1 자본의 국제적 대량 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이것이 정체기를 거쳐 1980년대부터 재현되어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금융세계화는 국내금융의 자유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라 진전되었는데, 선진국과 중남미에서는 1980년대부터, 그리고 다른 신흥시장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급진전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신흥시장국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자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고, 단기투기자금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의 세계화는 금융시장이나 금융제도가 미비한 곳이나 시기에 발생하는 전염성을 가진 금융위기, 구체적으로 통화위기(외환위기), 은행위기, 그리고 통화위기와 은행위기의 동시적 발생을 의미하는 동시위기(twin crisis) 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위기 또는 통화위기가 1970년대에는 중남미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나타났고, 1980년대에는 중남미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서유럽으로 파급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는 은행위기가 일본에서 발발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멕시코, 동아시아에서 동시위기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금융세계화와 금융위기는 시기 및 국가별로 일부 중첩되었다.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의 개방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천명한 1980년대에는 금융자율화,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쳤지만, 1990년대에는 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과 우리나라 해외자본 도입이 함께 자유화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국제금융 또는 외국자본의 영향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금융개방의 결실을 거두기에 앞서 동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긴 구조조정을 거쳐서 이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사실상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세계화는 국내의 부족한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면이 있는 반면, 금융시장이나 금융제도가 미숙하거나 취약한 경우,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금융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함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을 둘러싼 지역 간의 경쟁과 함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와 금융세계화가 각국의 금융산업,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제1부에서는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를 대상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한 글과 동아시아 금융세계화와 이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간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소개한다. 배영목의 글은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은행위기를 경험한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은행위기의 결정요인을 거시경제 요인, 은행경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은행위기 확률은 거시경제 요인으로서 실질경제성장률의 하락,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대달러환율의 상승, 실질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높아졌고, 은행경영 요인으로서, 대민간신용의 확장, 실제지급준비율의 하락, 예대마진율의 하락에 따라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서, 명시적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국내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가 은행위기의 확률을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복현의 글은 동아시아에서 금융세계화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고, 긍정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금융협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그에 의하면, 금융세계화의 진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금융취약성과 금융·외환위기의 위험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세계 전체 차원의 금융협력과 감시를 위한 여러 논의들과 대응책들이 전개되어 왔으며,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금융세계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유동성 긴급지원, 공동감시와 정책협의, 채권시장 발전 등의 구체적인 대응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동아시아에서의 금융세계화가 갖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금융협력의 방안으로서,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와 M&A 투자에 대한 자본통제나 토빈세 부과와 같은 조세제도의 도입, 새로운 아시아통화기금의 설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전개되었던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와 금융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행태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분석한 글과 우리나라의 채권시장과 그에 참가한 외국인투자자가 위기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분석한 글을 소개한다. 유재원·김태준의 글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가 국내기업의 타인자본의존도 및 금융기관차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기업 자체의 위험관리인식이 변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 결정행태에서도 합리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나, 금융기관 차입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원승연의 글은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의 개방화 추이와 그 영향을 외국인투자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채권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은 주식시장과 달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외국인투자자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 역시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신용위험에 대한 고려라든지 외환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과 같은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채권시장에 투자할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셋째, 국내외 금리차가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의 결정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국내채권시장이 국내시장과 무관한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채권 투자는 국내금리의 상대적인 하락과 자산듀레이션의 증가 필요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우려가 제기되는 것처럼 국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제3부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안정과의 관계를 제시한 글로서, 금융산업의 발전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캐나다의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는 글과 은행산업 간의 경쟁구조 변화, 즉 은행산업의 독점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글을 소개한다. 신상기의 글은 금융기관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캐나다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중심이었으나, 점차 캐나다 경제가 미국 경제에 통합되어 감에 따라, 시장중심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금융중개기관인 대형은행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중개기관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도리어 수익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캐나다의 독자적인 금융시스템의 발전이 캐나다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는데,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발전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캐나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들고 있다. 박경로는 개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대공황 시기에 미국 시카고의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업의 산업조직 구조와 금융의 안정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대공황 시기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은행 파산의 특성과 원인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점금지 규제가 다각화나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은행업의 불안정을 초래한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들이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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