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요 약 요 약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1990년대 초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경제불황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과거 중심업무지구, 즉 중심시가지의 몰락과 그 관련성이 적지 않다. 이는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중심지 지가상승이 이를 야기한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행태가 직주분리의 경향을, 그리고 도심에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기초시설의 열악성은 더욱 이를 부추기게 된다. 또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의 상실은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 이를 지원하는 관공서와 각종 관련 상업시설의 이전을 가져왔으며 기존 시가지의 침체와 신·구 도심 간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기존의 내발적론과 함께 마찌쯔꾸리 운동, 도심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접근이 이루어 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라는 측면에 관심을 쏟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의 마련과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NPO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에 의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표적으로 도심지, 특히 중심시가지의 지가상승이 있다. 이러한 도시화와 중앙 집중문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혁신도시건설,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혁신계획의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큰 틀에서 바라본 지방육성정책이자 지방화를 위한 분산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 문제는 공간활용 측면에 대한 연구와 실행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인간의 삶의 질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 상업시설의 활용에 대한 문제로 인간의 동선이나 활동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도시외각지역의 개발, 특히 베드타운이라고 불리는 신도시의 개발은 그들에게 ‘직주분리’와 ‘삶의 질 고양’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를 초래했으며, 국가 정책적인 행정 및 중심업무의 이전은 기존 도심기능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는 신구 시가지의 격차 및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져 토지 활용에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인 불만은 최근 지역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혁신도시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특히 상업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지역의 활력소를 찾는 노력에 끝이 ‘정책적 도시지정’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점을 기존 시가지의 몰락이라는 틀에서 그 의미를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보고서 및 논문이 발간되었다.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에서 2003년 계기석·김형진의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 및 쾌적성 제고방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구도심지역의 재생방안(이종현외)’, ‘구도심 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방안(이인재)’,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미술문화공간 운영방안(이현식외)’, 그리고 2002년 오덕성의 ‘원도심공동화 원인과 활성화 대책’, 2003년에 들어 권대환의 ‘지방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전주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2004년에는 이와 관련한 학술 세미나 ‘도심 공동화현상과 대처방안’이 열렸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는 대부분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은 ‘도시선정’과 이에 따른 계획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 그리고 이를 품고 있는 도시 안에서 내재된 ‘문화’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과거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에서 창출되는 지역발전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고민 등은 본 자료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둘째,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셋째, 일본의 사례 소개 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역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은 지역과 도시전체에서 바라본 활성화로서 일본의 창조도시와 지역재생과 함께 각종 지역시민의 벤처사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은 지역의 문화의 비전 등을 담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의 디자인과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몇 가지 포인트, 이를 서포트하는 관련법률 등을 정리하였다. 사례 소개에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로서 카나자와, 세토, 코베, 나고야, 사카이치 등과 2003년에 발간된 중심시가지활성화 추진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를 지원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책 말미에 필자가 생각하는 ‘문화의 창조성 활용과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덧붙였다. 본 자료집은 중심시가지활성화, 도심재생, 도심공동화 등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행정 공무원, 연구원, 학자, 학생, NGO단체, 기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추진된 여러 중심시가지와 관련된 제도와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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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 약 Ⅰ. 지역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1 제1장 창조도시론과 인적자본양성 3 제1절 현대의 산업발전과 도시의 진화 3 제2절 창조도시의 의미 6 제2장 지역재생으로의 로드맵 19 제1절 지역재생의 필요성 19 제2절 지역재생의 최전선 22 제3장 지역시민의 벤처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71 제1절 지역벤처 사회전략 71 제2절 커뮤니티 비즈니스 역할과 매니지먼트 75 제3절 지역사업으로의 시민참가 88 Ⅱ.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101 제1장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의 디자인 103 제1절 지역문화를 재생한다 103 제2절 지속성의 3원칙 106 제3절 지역비전을 구축한다 109 제4절 생활풍경을 다시 진흥한다 112 제5절 환경과 지역 디자인 117 제2장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125 제1절 중심시가지공동화의 현상과 문제점 125 제2절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위해 각 주체들의 과제 145 제3장 관련 법령 및 기본 방침 152 제1절 중심시가지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152 제2절 중심시가지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162 Ⅲ. 사례 소개 183 제1장 중심시가지 활성화 포인트 사례 185 제1절 카나자와(金?)시, (주) 카나자와상업활성화 센터 186 제2절 세토시·세토마을만들기(주) 190 제2장 중심시가지활성화 추진 2003 194 제1절「거리의 얼굴」이 사라져도 괜찮은가? 194 제2절 활성화 힌트 １：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리 조성 197 제3절 활성화 힌트 2 : 실현을 향한 조직과 환경 만들기 224 제3장 일본 주요지역의 도심활성화 사례 233 제1절「神?도심활성화전략」에 대해서 233 제2절 名古屋市港區의 부지 최유효이용 238 제3절 사카이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241 제4장 대중교통을 활용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261 제1절 개요 261 제2절 버스 개선사례 263 ■ 부 록 281 ■ 참고문헌 298 표 목 차 지역사업 컨셉의 3가지 분류 77 ‘시민에 의한 사업평가 시스템99’ 설문항목 83 지방도시에서 중심시가지공동화 상황 총괄 129 일본의 중심시가지 성공사례(26개 사례) 185 카나자와시 개요 186 세토시의 개요 191 오감을 활용한 코베시의 사업내용 236 사카이치의 상업 현황 244 TMO의 사업 251 조사결과표 261 평가항목 : 5점 항목평가 실시 262 커뮤니티 버스사례-1 개요 263 커뮤니티 버스사례-1의 평가결과 265 커뮤니티 버스사례-2 개요 266 커뮤니티 버스사례-2의 평가결과 268 커뮤니티 버스사례-3 개요 268 커뮤니티 버스사례-3의 평가결과 270 버스 로케이션사례 개요 271 저렴한 운임설정을 통한 활성화 사례 273 고령자를 위한 정기권 도입을 통한 활성화 사례 274 기타 정기권 도입을 통한 활성화 사례 275 공공차량우선시스템 정비를 통한 활성화 사례 276 버스이용촉진 등 대책산업 268 그림목차 지역재생의 진행방향 20 관광가이드 내비게이션 이미지 25 관광가이드 네비서비스를 실현하는 플랫폼의 사례 26 松山市 필드뮤지엄 이미지 30 모바일시스템의 산업관광으로의 이용 이미지 33 그린투어리즘에서 IT 활용 이미지 36 경제산업성의 19산업 클러스터 계획 48 진행중인 북해도 연구거점 등의 정비 49 산업클러스터 형성의 4단계 51 TLO의 역할과 기능 53 상통상점가 카드서비스 이미지 57 三重현 마쯔사카소 식육공사에 의한 트레이스어빌리티의 흐름 63 총무성 ‘e! 프로젝트’ 음식의 트레이스어빌리티 개념도 64 인구밀도, 사업소 밀도, 종업자 밀도의 변화 126 시가지중심부의 야간인구의 집적비교 127 시가지중심부의 업무인구의 집적비교 127 신산업을 키워 교류인구를 유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 136 중심시가지의 현재 195 중심시가지의 역할 196 미야자키의 사례 198 나가노현의 사례1 199 야마카타현의 사례 200 나가노현의 사례2 201 카나카와현의 사례1 202 구마모토현의 사례 203 효고현의 사례1 204 토야마현의 사례1 205 효고현의 사례2 205 시즈오카현의 사례1 206 시즈오카현의 사례2 207 오사카부의 사례 208 도쿠지마현의 사례 208 치바현의 사례 210 후쿠오카현의 사례1 211 ?木현의 사례 211 이시카와현의 사례 212 홋카이도의 사례 213 후쿠오카현의 사례2 214 新潟현의 사례 215 아이치현의 사례1 216 치바현의 주차장 지도 사례 216 香川현 사례 217 돗토리현 사례 218 오카야마현 사례 219 후쿠이현 사례 220 토야마현 사례2 221 아이치현 사례2 222 후쿠오카현 사례3 223 카나가와현 사례2 223 新潟현 사례2 225 야마구치현 사례 226 후쿠지마현 사례 226 후쿠오카현 사례4 228 아이치현 사례3 229 오키나와현 사례 230 야마카타현 사례 231 아키타현 사례 232 사업추진방식 이미지 237 토지이용예시 238 재건축 전과 후 240 이래티·오스투니 市의 사례 241 사까이치 중심시가지 구역 243 사카이치 인구추이 245 중심시가지의 인구의 연령층비율 추이 246 사카이치 중심시가지활성 기본계획 248 TMO의 단계적 발전 250 사카이의 TMO 컨셉 252 사업추진 이미지 254 TMO 정비 255 정비사업 계획 255 상점가 공동 정비사업 이미지 256 시가지 정비사업 258 일체 추진사업 260 지자체와 버스회사의 버스교통활성화를 위한 플로우차트 27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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