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민법총칙

책 소개

민법에 대한 공부는 법학에 대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체계가 공법과 사법으로 2대별되지만, 그 기본은 민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민법총칙은 사법(私法)의 근간을 이루는 총칙으로서 여타의 다른 법률에도 적용되고 있다. 민법총칙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 것인가를 질문받으면 종종 말문이 막힌다. ‘학문에 왕도가 없다’는 판에 박힌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법총칙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편법이나 지름길이란 있지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민법전 중에서 ‘제1편 총칙’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민법총칙의 공부내용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며, 민법총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와 관련되는 기초분야의 법지식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민법총칙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제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조문을 중시하라.』 명문의 법전을 두고 있는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조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법해석학이 법학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명문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중요한 조문을 내용에 앞서 위치시킴으로써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법원판례를 숙지하라.』 법률문제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견해표명이고, 그것이 대법원의 판결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대법원의 견해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법적 문제의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로써 나타나므로 그 중요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서에서는 관련되는 대법원판결을 가급적이면 판결원문을 훼손함이 없이 최근의 것까지 수록함으로써 현재의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해결사례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본개념을 잡고 사례에 접근하라.』 공부의 시작은 법률용어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기본개념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복잡한 문제해결에 집착하는 수험생을 대할 때가 종종 있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의 개별적 법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항상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서 시작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넷째, 『문제풀이를 통하여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라.』 법조문을 통하여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사례해결에서 대법원이 취하는 견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서 답을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강의를 하면서 곧잘 강의를 이해하면서도 문제를 풀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강의에서는 비교적 쉽게 그 내용을 풀어서 해석하므로 알아듣기가 어렵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에 들어가면 사소한 차이가 정답과 오답을 결정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취약점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작은 노트를 만들어 정리해 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좋은 세상’의 관계자, 그리고 판례검색과 내용교정에 도움을 준 송미향 조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독자 제위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5년 12월 편저자 이 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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