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자원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 자연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물론, 시민과 행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려는 새로운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복잡한 자연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물론, 생태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려는 움직임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그 이론과 실제는 선진국에 견줄 바가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본 서의 저자인 枾澤宏昭 교수는 일본이 나아갈 자연자원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경험을 배우고자 미국의 생태계경영을 중심으로 자연자원관리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장해가 되었던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 등을 실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무분별한 자연파괴를 지양하고 자연자원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자연자원관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를 모색하려는 일련의 대응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자연자원 관리 및 보존에 대한 환경단체의 참여는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가 빈번해지고 그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에서 그 해답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의 문제는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으며 인류생존의 공통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일체되어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인식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 이에 본 역서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나라 자연자원관리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물론, 시민참여에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어 출판을 흔쾌히 승낙하여 준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저자 枾澤宏昭 先生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고정리에 수고하신 전남대학교출판부 직원분들, 임학과 대학원생 신순호, 강민지, 김성룡, 학부생 전대승, 조혜민, 진호담, 이현창 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본 역서는 2004년 전남대학교 학술도서 출판지원사업에 의해 출판되었다. 2005. 2. 역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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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5 제1장 생태계경영이란 무엇인가? 13 1. 본 서가 지향하는 것 13 1.1. 일본에서 새로운 자연자원관리의 태동 13 1.2. 외국의 새로운 자연자원관리 동향 16 1.3. 본 서의 목적 17 1.4. 본 서의 내용 19 2. 생태계경영이란 무엇인가? 21 2.1. 생태계경영 등장 이전의 자연자원관리 21 2.2. 왜 생태계경영이 등장하였는가? 23 2.3. 생태계경영이란 무엇인가? 29 2.4. 실행되고 있는 생태계경영 36 제2장 미국 국유림의 전개와 구조 39 1. 국유림의 전개 39 1.1. 연방소유지의 개요 39 1.2. 국유림 전개의 특징 43 2. 국유림관리의 구조 51 2.1. 국유림 관리조직 54 2.2. 국유림의 계획체계 70 2.3. 국유림의 재정 81 제3장 국유림개혁의 현상과 전망 ― 생태계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 88 1. 국유림개혁의 현상 89 1.1. 생태계경영으로의 전환 89 1.2. 생태계경영의 실행을 목표로 92 2. 왜 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98 2.1. 외부로부터의 압력 98 2.2. 자기개혁의 움직임 101 3. 개혁의 전망 105 3.1. 의회 106 3.2. 시민운동 107 3.3. 산림청·국유림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 111 3.4. 산림청 내부 115 4. 개혁의 성패는 어디에 있는가 116 제4장 생태계경영의 장대한 실험 ― 북서부 산림계획 ― 118 1. 북서부 산림계획의 책정과정 119 2. 북서부 산림계획에서 무엇이 달성되었는가 121 2.1. 연방소유지 관리방침의 대전환 121 2.2. 부처간 협력관계의 비약적 개선 125 2.3. 조직개혁의 촉진 127 2.4. 본격적인 지역정책의 개시 129 2.5. 새로운 자원관리수법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 133 3. 북서부 산림계획의 문제점 134 3.1. 계획책정과정에 관한 문제점 135 3.2. 제도적 문제점 136 3.3. 지역정책에 관한 문제 139 3.4. 실행장치에 관한 문제 141 3.5. 계획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환경의 문제 142 제5장 새로운 시민참가를 위하여 ― 생태계경영하에서의 새로운 도전 ― 144 1. 미국 국유림에서 시민참가의 문제점 145 1.1. 계획제도와 그 배경에 관한 문제 146 1.2. 시민참가과정과 수법에 관한 문제 149 1.3. 직원의 태도 문제 151 2. 생태계경영과 시민참가 153 2.1. 생태계의 통합을 취급하는 문제 153 2.2. 시민참가를 보다 실질화시키는 문제 156 2.3. 유연한 관리체제로의 대응 158 3. 시민참가의 새로운 전개 159 3.1. 조직내부의 개혁 노력 160 3.2. 국유림의 틀을 넘은 공동관계 구축 ― 애플게이트·파트너십 사례를 중심으로 166 4. 시민참가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 174 제6장 주(州)정부에 의한 자연자원관리의 구조 - 산림을 중심으로 - 177 1. 주(州)자연자원관리의 역사와 개황 179 1.1. 주(州)산림정책의 전개 179 1.2. 산림정책의 현황 183 1.3. 산림정책을 실시하는 주(州)정부행정조직 185 2. 워싱턴주의 자연자원관리 187 2.1. 워싱턴주 자연자원국 189 2.2. 워싱턴주 어류야생생물국 194 2.3. 워싱턴주 주립공원·레크리에이션 위원회 196 2.4. 워싱턴주의 자연자원관리제도 197 제7장 협정에 입각한 산림환경보전 ― 환경ADR의 가능성과 한계 ― 200 1. 산림시업규제와 환경ADR 200 1.1. 산림시업규제의 필요성과 그 방법 200 1.2. 환경ADR의 개념과 본 장의 과제 203 2. TFW협정의 성립 205 2.1. 워싱턴주의 연어자원을 둘러싼 상황 205 2.2. TFW협정의 원류로서의 두가지 분쟁 206 2.3. TFW협정의 성립 209 2.4. TFW성립의 조건 212 3. 산림시업규제의 내용과 구조 215 3.1. 산림시업규칙의 내용 215 3.2. 규제를 실행하는 구조 220 4. 계속적 과정으로서의 TFW 221 4.1. TFW는 어떻게 산림시업규제의 세가지 과제에 접근하였는가 222 4.2. 계속적인 합의형성과정을 성립시킨 조건에 대하여 226 5. TFW의 환경ADR의 한계 227 5.1. 약자 참가의 한정 228 5.2. 지역자원관리시점의 결여 229 5.3. 시민참가의 부재 230 6. 유역관리를 향하여 231 제8장 생태계경영을 수렴하는 유역관리 234 1. 주목받고 있는 유역관리 234 2. 왜 유역관리인가 237 3. 연방정부에 대한 유역관리로의 대응 240 3.1. 환경보호청의 유역보전 접근 241 3.2. 산림청의 유역보전접근 244 4. 워싱턴주에 있어서 유역관리 246 4.1. 사업에 의한 유역보전 - ?환경을 위한 고용창출? 사업 247 4.2. 유도에 의한 유역보전 - 보전지구의 환경보전형 농업경영으로의 전환 지원 251 4.3. 유역보전의 틀 만들기 255 5. 유역보전을 위한 주민활동의 전개 261 5.1. 전국차원의 운동 261 5.2. 워싱턴주의 유역보전운동 조직화 263 6. 유역보전활동의 사례 - 니스쿼리강 협의회 266 7. 유역보전활동의 기초조건과 전망 271 제9장 일본의 자연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276 1.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초 조건 277 1.1. 시민참가 277 1.2. 직원의 다양성·전문성 279 1.3. 과학성의 확보 281 1.4. 자원관리의 주체로서 시민의 성장 282 2. 패러다임의 전환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283 3. 패러독스를 초월하여 297 마 치 며 300 참 고 문 헌 303 찾 아 보 기 31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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