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사례연구

목 차 제 1 부 국제무역분쟁과 해결제도 제 1 장 무역클레임의 이해 3 제 1 절 무역클레임의 이해 3 1. 무역클레임의 의의 3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5 3.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7 4. 무역클레임의 분류 8 제 2 절 무역클레임의 제기 14 제 2 장 무역분쟁의 해결제도 22 제 1 절 사법적 해결방법과 ADR 22 1. 사법적 분쟁해결방법 22 2.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 : ADR 23 제 2 절 당사자간의 해결방법 24 1. 당사자간의 직접타협 24 2.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25 3. 화해(amicable settlement) 25 제 3 절 조정 26 1. 조정의 의의 26 2. 한국의 조정제도 29 제 4 절 중재 33 제 2 부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 제 3 장 상사중재의 이해 37 제 1 절 중재의 대상 및 종류 37 1. 중재의 적용대상과 요건 37 2. 중재의 종류 39 제 2 절 상사중재의 특징 및 장·단점 41 1. 상사중재제도의 일반적 특징 41 2.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 42 제 4 장 중재계약(합의) 45 제 1 절 중재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45 1. 중재계약의 의의 45 2.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 45 제 2 절 중재계약의 효력 46 1. 직소금지의 효력 46 2. 중재조항 분리·독립의 원칙 48 3. 최종해결의 효력 48 4. 중재판정의 강제집행력 48 5. 국제적 효력 49 제 3 절 중재계약의 내용과 방식 49 1. 내용 49 2. 중재계약의 구성요소 49 3. 방식 52 제 4 절 중재계약의 실제 56 1. 국내 중재조항의 예 56 2. 국제 중재조항의 예 56 3.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의 예 56 4. 제3국주의의 예 57 5. 중재협정을 이용한 중재조항의 예 58 제 5 절 하자있는 중재조항 59 1. 중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59 2. 중재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60 3. 타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한 경우 60 4. 두 개 이상의 중재기관을 지정한 경우 61 5.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 61 6. 중재인을 2인으로 지정한 경우 62 제 5 장 중재지와 준거법 66 제 1 절 중재지 66 1. 중재지의 의의 66 2. 중재지 선정의 중요성 67 3. 중재지의 결정 68 제 2 절 준거법 69 1. 절차의 준거법 69 2. 분쟁실체의 판단에 대한 준거법 70 3. 집행의 준거법 71 제 6 장 중재판정부 72 제 1 절 중재인과 중재판정부 72 1. 중재인 72 2. 중재판정부 72 제 2 절 중재인의 자격과 중재인의 수 73 1. 중재인의 자격 73 2. 중재인의 국적 76 3. 중재인의 수 77 제 3 절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78 1. 중재인의 권한 78 2. 중재인의 의무 79 제 4 절 중재인의 선정 81 1. 기관중재의 경우 81 2. 임시중재의 경우 81 3. UNCITRAL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인 선정 81 4. 한국 중재법상 중재인의 선정 83 제 5 절 중재인의 기피사유 및 부적격고지 86 1. 중재인의 취임수락 및 부적격 고지 86 2. 중재인의 기피사유 88 제 6 절 중재인의 선정통지 및 보궐 89 1. 중재인의 선정통지 89 2. 중재인의 보궐 90 제 7 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91 제 1 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 91 제 2 절 제네바의정서와 협약 91 1. 제네바 의정서 92 2. 제네바협약 93 3. 뉴욕협약과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 96 제 3 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협약) 97 1. 뉴욕협약의 의의와 현황 97 2. 뉴욕협약의 적용과 효력 99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요건 및 제출서류 100 4. 뉴욕협약의 집행 거부사유 104 제 4 절 중재판정 무효와 취소 106 1. 중재판정의 무효(avoidance of award) 106 2. 중재판정의 취소 107 3. 중재판정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 108 제 8 장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109 제 1 절 중재절차의 의의 109 제 2 절 중재의 절차 110 1. 중재신청서 접수 110 2. 중재신청의 접수와 통지 122 3. 조정에 의한 해결 122 4. 피신청인의 대응 123 5. 중재판정부 구성 124 6. 심리절차 125 7. 중재판정 129 8. 중재판정문의 송달 132 제 3 절 신속절차제도 132 1. 의의 132 2. 적용범위 및 중재인의 선정 133 3. 심리절차 및 판정 133 4. 준용 134 제 4 절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134 1. 중재판정의 효력 134 2. 집행력 및 구속력 137 3. 중재판정의 취소 139 제 3 부 국제통상분쟁 사례 제 9 장 무역계약과 이행에 따른 사례 연구 145 제 1 절 수출대행자의 책임과 의무 145 제 2 절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56 제 3 절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166 제 4 절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품질하자 및 인도지연 175 제 5 절 계약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82 제 6 절 클레임 통지 지연에 따른 과실 상계 191 제 7 절 용선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200 제 8 절 독점판매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11 제 9 절 무역사기 사례 및 대응 방안 220 제10장 무역결제·대금에 관한 중재 사례 239 제 1 절 이중 중재합의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시효에 대한 판단 239 제 2 절 계약불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청구 247 제 3 절 허위 UL마크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54 제 4 절 물품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반환 청구 265 제 5 절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하에서의 위험이전 274 제 6 절 물품의 규격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80 제 7 절 이행지체 중 환율변동에 따른 미지급금 환차손 처리 288 제 8 절 수출보험금 지급과 보험자 대위권 296 제 9 절 신용장조건의 불일치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306 제11장 외국 중재판정과 중재사례 312 제 1 절 1966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내린 중재판정 312 제 2 절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ase No. 7047 318 제 3 절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 336 제 4 절 ICC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 354 제 5 절 국제중개 수수료 청구에 대한 국제중재 판정 사례연구 369 -J본부와 미국의 R사 ICC 사안을 중심으로- 369 부 록 한 국 중 재 법 38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397 UNCITRAL 모델중재법 421 뉴욕협약 435 참 고 문 헌 44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