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Ⅰ. 문제제기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은 상호 강압을 통한 위협수단과 대화와 양보 의사 표명을 통한 회유 수단을 번갈아 구사해 왔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이후, 북한은 핵개발 시인으로부터 핵개발 재개의지 표명을 거쳐, 핵 보유 시사에 이르기 까지, 주변국가의 우려를 급격히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미국은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우려하지만 무시하면서 자극적이며, 즉각적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무력시위와 위협, 국제적 고립 강화와 저강도 경제제재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북한을 압박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2003년 4월의 북경 3자회담, 8월의 6자회담 등 공식 접촉을 비롯한 비공식 접촉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측은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고집하면서, 높은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양측 공히 상대측을 위협해 왔다. 공식?비공식적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불사의 의지표명도 들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핵 위기 타결 시 북한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대대적 경제 원조를 시사한 바 있으며, 미국 측은 이른바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대적인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천명되었으며, 노무현 정부로 계승되었다. 2001년 3월 미국 방문을 전후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 ‘세 가지를 주고 세 가지를 받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안했다. 북한에 요구된 것은 첫째, 제네바 협정을 지키고, 둘째,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고, 셋째, 남쪽에 대해 무력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첫째,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둘째,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셋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미국방문 대통령 귀국인사”(2001.3.11)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및 당선자 시절부터 핵포기와 경제 지원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말해왔다. 노무현 후보는 2002년 10월 초 농축핵 개발 시인이 알려진 이후인 10월 31일, 1단계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를 함께 타결한 후, 2단계로 북한의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와 국제기구와 한?미?일이 대북지원을 맞교환 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동아시아 국제포럼 노무현 후보 연설, “새로운 시대, ‘동북아시대’의 구상과 제언,” 2002년 10월 31일. 오전 12:0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월 하순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정동영 의원을 통해,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안보상의 우려 요인을 제거한다면 북한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했다. ?동아일보?, 2003년 1월 23일.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 협력체 구축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북한을 IBR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시키며, 이들 기구로부터 각종 양허성 차관을 받아 내도록 한다는 것, 이들 기구와 주변국이 분담해 총 자본 200억 달러 규모로 동북아 재개발 은행을 건립하여 북한 경제 재건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이중에서 3-5억 달러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정보-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전협정 50주년 기념 연설(2003.7.27)에서 ‘북한이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며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www.cwd.go.kr/대통령 새소식/대통령 연설. 2003년 8월 북경 6자회담에서의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3년 8월 28일. 고 밝혔다. 미국의 ‘대담한 접근’은 부시 정부에 의해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고 그 정책 방향을 밝힌 2001년 6월의 포괄적 대화를 기초로 한다. 대담한 접근 방안은 2002년 5월 샌프란시스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통해 한국 측에도 통보되었다. 이는 포괄방식에 따른 단계?점진적인 해결이 시일이 너무 걸리므로 북측이 핵?미사일?재래식 무기?인권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소하면, 미국도 일거에 많은 것을 내주어 북?미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킨다는 것이었다. 2002년 11월 5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이러한 대담한 접근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북한이 미국의 오랜 우려를 해소한다면, 미국은 북한주민의 생활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구체적으로 농업개발 원조와 에너지 제공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 입장에서 볼 때, 핵문제 해결이 개시되면서 북한 경제의 변화와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 핵 문제 해결이 단계적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상정하면서, 각 단계별 대북 지원 내용과 그 개략적 비용, 한국, 미국, 일본과 여타 관련 국가 및 국가 기구의 역할 분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개선하며,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고 내부 변화와 경제재건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전반적 비용,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한다. 이 책은 총 5부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각국의 정책에 관한 것이다. Ⅱ장에서 조성렬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한핵문제에 관한 입장을 서술한다. Ⅲ장에서 스캇 스나이더는 1, 2차 핵위기를 비교검토하면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 서술한다. Ⅳ장에서 왕의승은 중국의 신안보전략과 동북아 전략을 소개하고, 그 맥락속에서 중국의 북한핵에 대한 정책을 서술한다. 제2부는 북한변화와 통일비용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한다. Ⅴ장에서 박영규와 전현준은 북한 체제 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북한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Ⅵ장에서 박순성은 기존의 통일비용연구에서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 및 자금 수요가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되었는가를 소개하고 비평한다. Ⅶ장에서 박형중은 한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북지원 및 북한관련 정부지출을 계산한다. 제3, 4, 5부는 북한 핵문제가 단계적으로 풀려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전제로 하고, 분야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핵문제 해결 단계에서 어떤 수준의 지원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계산한다. 여기서는 북한핵문제가 4단계를 거쳐서 해결된다고 상정했다. 제1단계는 북미대립단계, 제2단계는 협상 진입 단계, 제3단계는 의제설정과 이행, 제4단계는 핵폐기 완료 및 협상종결 등이다. 연구의 주목적이 한국정부가 밝혀온 바와 같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 ?연합뉴스?, 2003년 7월 28일. 하는데, 그 내용과 비용, 그리고 재원조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기 때문에, 핵문제 악화의 경우는 고려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4단계의 주요 내용을 도표로 간략화하면 과 같다. 북한핵 해결의 4단계 모델 단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 국제기구 미국 북한 Ⅰ. 북?미 대립 단계 상호 강압 전략 핵/남북관계분리, 전반적 관계 답보 장관급 회담 육로연결 개성/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인도지원 북?일 수교교섭 중단 인도지원 중단 인도지원 경제제재 미실시 인도주의 지원 핵재처리, 핵실험, 핵보유선언 대포동 2호 시험 발사 등 자제 단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 국제기구 미국 북한 Ⅱ. 북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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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 지원 시나리오 -------◆------- 목 차 Ⅰ. 문제제기 1 제1부 북한핵문제와 각국의 정책 Ⅱ.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한핵전략 8 1.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 ―― 8 2. 평화?번영정책과 대북정책: 추진목표 및 전략 ―― 10 3. 평화?번영정책과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 19 4. 평화?번영정책의 완성단계-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평화협력체의 구축 ―― 29 5. 맺음말 ―― 41 Ⅲ. 강압외교, 위기고조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44 1. 10월 위기: 두 차례 북핵위기에 대한 비교 ―― 45 2. 두차례의 2차 북핵위기: 지역적, 국제적 맥락 ―― 49 3.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현황 ―― 53 4.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시나리오 ―― 59 Ⅳ.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북한 핵 문제의 해결 64 1. 서론 ―― 64 2. 중국 신 안보이론의 형성과 주요내용 ―― 65 3.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 68 4. 중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및 북한 핵 문제의 해결 ―― 78 5. 맺음말 ―― 82 제2부 북한변화와 통일비용 재검토 Ⅴ. 북한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86 1. 서 론 ―― 86 2.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 ―― 88 3. 북한변화 시나리오 연구물 소개 ―― 100 Ⅵ.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137 1.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의 통일과정 시나리오 및 자금 수요 ―― 137 Ⅶ. 한국의 대북 지원액에 대한 재계산 153 1. 정부 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 액 ――154 2. 정부의 북한 관련 재정 지출과 경수로 건설 지원 ―― 164 3. 결론 ―― 173 제3부 북한 경제재건 지원 비용 Ⅷ. 대북인도 지원의 규모와 비용 176 1. 인도적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의의 ―― 176 2.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및 주요 동향 ―― 180 3. 지원비용산출 ―― 197 Ⅸ. 북한 경제 인프라 개건 (철도, 에너지, 통신) 213 1. 북한 사회 간접자본 개선의 의미 ―― 213 2. 주요 사회간접 자본 개선 비용 추정 ―― 215 3. 북한 핵문제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재원 추정 ―― 233 4. 재원 조달 방안 ―― 235 Ⅹ. 북한 경제특구 개발?활성화 비용 241 1. 개성공단의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 243 2. 북한 나진?선봉지대의 활성화 비용 ――252 3.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 263 4.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 271 5. 고려사항 ―― 276 제4부 국제적 지원 ⅩⅠ. 미국의 대북지원과 전망: 정책 방향 및 구체적 지원 여력 279 1.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 279 2. 대북정책 방향 및 북핵해결 전망 ―― 294 3. 지원 여력(로드맵) ―― 304 ⅩⅡ. 중국의 대북지원과 전망 309 1.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 ―― 309 2.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단계별 지원 ―― 321 ⅩⅢ. 일본의 대북지원과 수교자금 활용방안 339 1. 북?일관계 정상화의 필연성 ―― 339 2. 북?일관계의 비자율성 ―― 341 3. 단계별 시나리오 ―― 347 ⅩⅣ.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규모 추정 366 1. 서론 ―― 366 2. 국제금융기구 가입 절차 및 자금지원 제도 ―― 368 3. 대북 차관공여 가능규모 추정 ―― 378 4. 결론 및 시사점 ―― 389 제5부 비경제분야 추가 비용 ⅩⅤ. 핵동결과 미사일 개발?수출 금지 관련 보상 및 검증 비용 402 1. 북한의 핵 개발 능력 ―― 402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 ―― 408 3. 핵?미사일 능력 폐기 절차와 검증비용 ―― 410 4. 핵?미사일 능력 폐기 비용 ―― 420 ⅩⅥ. 북한이탈주민 문제 429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대책과 비용 ―― 429 2. 북한이탈주민 현황 ―― 432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대책 ―― 441 4. 북한변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책전환과 비용 ―― 452 제6부 결론 ⅩⅦ. 결론: 북한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459 1. 북미 대결 단계의 대북지원과 경제관계 ―― 460 2. 북미 협상 진입 단계에서 대북지원과 경제관계 ―― 467 3. 타결과정 (의제설정과 이행과정) ―― 468 4. 협상종결기 ―― 469 5. 결론 ―― 470 -------◆------- 표?그림목차 북한핵 해결의 4단계 모델 ―― 5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 1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 14 북한의 핵재처리 관련 주요일지 ―― 21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비교 ―― 102 RINU 지표 및 측정항목 ―― 105 RINU 지표에 준거한 분야별?지표별 위기지수 추이 ―― 106 각 집단별 위기지수 추이 비교 ―― 108 정치변화 유형 ―― 112 북한변화 단기전망(5년 이내) ―― 116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변화 단계 모델 ―― 120 북한체제의 지탱력 지표 및 측정점수 설정 ―― 123 북한체제의 지탱력 종합평가 점수표 ―― 125 자유화모형에 의한 북한의 변화전망 ―― 134 통일비용 연구결과 정리 ―― 143 대북곡물차관 지원 내용 ―― 156 정부차원의 지원내역 ―― 161 1995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 162 1995년 이후 대북 지원 ―― 162 1995년 이후 대북 지원 ―― 163 1995.6-2003.6 국가별 정부 차원 대북 지원액 비교 ―― 163 한국의 대북관련 주요 정부 지출 ―― 164 한국 정부의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 166 한국의 정부 민간 대북관련 지원성 부담 계산 총액 ―― 167 한국의 정부 민간 대북 직접 지원 총액 ―― 168 필요 충족 수준 대북 지원 양과 액수 ―― 171 필요 충족 수준 대북 지원 양과 액수 ―― 171 1995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 181 대북지원 분야별 현황 ―― 183 정부차원의 지원내역 ―― 185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조치 ―― 187 유엔 합동지원 실적 ―― 194 IFRC 대북지원 실적 ―― 197 북한의 식량수급실태 ―― 201 대북 비료지원 실적 ―― 206 북한 철도의 시설 현황 ―― 216 남북한철도 연계구간 및 관련구간의 단계별 개선방안 ―― 217 남북 철도 연결 공사 규모와 비용 ―― 220 투자조건별 공사비 추계 ―― 221 주요 북한 철도 노선의 개선 비용 추정 ―― 222 개성공단 전력 소요 추정 ―― 225 송배전로 공급 규모 및 건설비용 ―― 225 북한의 주요 수력 및 화력 발전소 개보수 비용 ―― 227 경수로사업 건설 현황 ―― 228 핵문제 해결에 따른 단계별 소요 비용 추정 ―― 235 금융기관별 남북경협 관련 자금지원제도 개요 ―― 237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 265 중국의 대북한 무상원조 ―― 327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 현황 ―― 329 북한의 대중국 주요 지원성 물자 수입 ―― 331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지원성 물자 수입 ―― 331 기술제휴? 합영에 관한 비망록 ―― 357 북한의 대일 개발수입 희망 분야 ―― 358 북?일 경제협력 형태 전망 ―― 360 국제금융기구의 차관공여 기준 ―― 372 주요 개발도상국1) 분포 ―― 373 주요 계수 산출 결과 ―― 385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공여 가능규모 추정 결과 ―― 388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시설 ―― 405 북한의 플루토늄 추가 추출 능력 ―― 407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제원 ―― 409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현황 ―― 436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 현황 ―― 439 국내 입국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 439 정착지원 시책 현황 ―― 447 정착단계별 지원 목표 ―― 448 북미 대립기의 대북지원 ―― 463 핵 해결 단계별 대북 지원, 경제협력 및 재원조달 ―― 465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상호관계 ―― 41 국가군별 對IBRD,IDA,IMF,OCED(DAC)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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