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책 소개

Ⅰ. 머리말최근 남북관계 동향분석: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와 협력적 자주 국방 2004년 4월 19일, 한국에서 4·19 혁명 44돌 기념행사가 열리던 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00년대에 들어 세 번째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직후인 2000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하여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2001년 1월에는 상하이를 방문하여 중국의 개방·개혁정책의 생생한 현장을 시찰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실리사회주의’로 표현되는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다.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이론상으로는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실질적으로 인민들이 덕을 보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체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의 리론,” ?조선신보?, 2002. 11. 22 북한은 이러한 ‘실리사회주의’가 2001년 10월 3일 발표된 이른바 김정일의 노작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에 기초한 경제관리의 개선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시장의 소멸과 ‘적대국들의 경제봉쇄’라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본주의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주의경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글. 이러한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단계에서 ‘부분개혁체제’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이 걸은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나아갈 것으로 보는 예측이 있다. 박형중,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4.4.7), pp. 24-25, 북한의 ‘자본주의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주의경제 모색’이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동유럽국가의 경험에서처럼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자본주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경제적 실험은 스스로의 주장대로 사회주의시장이 소멸된 상태에서 자본주의경제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런데 북한이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가 날수 있게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결패 있게 내밀어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새해공동사설, ?로동신문?, 2004. 1. 1. 고 강조하지만, 자본주의경제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따른 북한과의 거래로부터 매력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은 최소한 외부적 자원동원을 위한 중요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단지 경제적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평화정착을 통한 평화공존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스스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화해협력이나 평화번영 등 정책의 명칭에 상관없이 지향하는 바는 남북관계의 안정적이며 제도화된 발전이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공존의 상태를 구축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및 비당국간 관계의 확대가 필요하며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안보 차원의 관계도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물론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서 또 하나의 핵심 변수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체제 유지와 발전의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개발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북간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의 일환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중단, 북한의 영변핵시설 동결 해제 등으로 확대된 미·북 간의 공방은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북한의 HEU 핵개발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국 북한의 전반적인 핵개발계획에 대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2차 북핵문제는 북·미·중의 3자회담을 거쳐 남북한,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1993-94년 기간 중의 1차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교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되었던 데 반하여, 2차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를 긴장국면이나 침체상태로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정부의 대남정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2차 북핵 문제가 등장한 2002년 10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반미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재인식 내지는 재평가 요구도 제기되어 있다. 한국 국민의 인식 속에 미국은 더 이상 냉전시기의 전통적인 한·미관계 속의 미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03년 12월 9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응답이 52%인데 반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32.3%,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논의 리뷰?, 통권 제8호, 2003년 4/4분기 (2004. 1), p. 159.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의 전통적인 한·미관계 속의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군사 변환(transformation)의 추진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전반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최근의 남북관계, 특히 2002년 10월 2차 북핵 문제 대두 이후의 남북관계를 살펴보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러한 관계가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화과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현 수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먼저 남북관계의 장기 변화 추이를 개관한다. Ⅱ. 남북관계의 장기 변화 추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간의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 구조를 고착시키며 남북간 적대감을 심화시켰다. 6·25 전쟁은 동족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면서 한반도가 세계적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방과 분단이 국제정치의 압도적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6·25 전쟁 또한 한반도가 국제적 변수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쟁은 정전협정이라는 잠정적 조치로서 봉합되었고,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안보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정전협정은 남북 양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남북기본합의서?가 등장하기까지 한반도 안보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문서였다. 북한은 남한을 정전협정 상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서 여전히 남북간의 논쟁점으로 남아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응하여 1996년 4월 16일 한·미가 제안하여 1997년 12월에서 1999년 8월 사이에 6차례의 본회담을 가진 후 무산되어버린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한 4자회담에서도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 대치관계 속에서 내정과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1960년대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장공비 침투 사례가 말해주듯이 적대적 대치관계 속에서 군사적 긴장이 때때로 발생하였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는 내부적으로 강화된 군사화의 반영이었으며, 경제건설 전략을 우선시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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