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책 소개

1. 1. 1. 1. 문제제기 이 연구는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 조성의 차원에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서 경제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경제 분야의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및 통일대비 정책에 활용함과 동시에 통일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통일인프라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 기간시설, 기초 조건, 하부구조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장애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과정을 단축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반, 기초 조건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인프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물론 순수한 경제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분야에서도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부문까지 포함시켜 다소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 통일인프라를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재정금융적 인프라가 그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만 상정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통합도 단계적 추진을 가정하고자 한다. 물론 독일과 같은 급진적이고 갑작스런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2. 인적 인프라 통일관련 인적 인프라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에 대해 만족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다음의 3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현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통일대비 인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 향후 통일과정, 통일이후에 북한주민들을 교육시킬 교육전담요원의 양성이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교육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북한주민 교육은 북한 당국 자체적으로도 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북한 역량으로는 역부족이고 남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라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굳이 따지면 경제통합 인력이라기보다는 남북경협인력이다.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를 넘어서 한반도경제권,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 등 경제통합이 단계적으로 진전되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개별 경제부처 차원에서도, 통일부 차원에서도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통합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별도의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측 노력 이외에도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민간차원만으로 힘들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통일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통일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기구 협의체’의 구성 및 발족이 요구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1998년 12월 발족한 민간 싱크탱크간 통일문제 관련 연구협의체인 ‘통일문제연구협의회’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3. 제도적 인프라 우선 남북경협의 ‘4대 합의서’라고 하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을 좀더 구체화하여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간 철도 및 도로연결 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이다. 남북경협이 본 궤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관건은 남북간의 물류수송로를 잇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단순히 법제도의 정비와 남북한 당국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즉, 남북한 당국의 의지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경협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남북한 경협당사자들은 상호간에 경제적 사업파트너로서의 신뢰와 이를 통한 수익성 창출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해 양측의 정부와 기업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제도적 인프라의 핵심적 요소이다. 현재의 남북경협의 제도화가 보다 가속화되어 공고화되고, 이와 함께 제도적 인프라가 꾸준히 뒷받침되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한반도경제권은 좀더 시간을 앞당겨 구체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통합의 단계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에서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정부는 현재의 양적인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남북경제관계를 질적인 심화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관계의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한다. 둘째, 유럽통합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이 점진적인 “체제전환적 경제통합”이라고 할 때, 경제통합은 목표이고 체제전환은 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 통합과정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회원국의 경제이익을 상호 호혜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된 경제통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점에서 볼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 통합수준이 가장 진전된 사례이다. 셋째, 남북경제통합과 동시에 진행될 경제적 “체제전환”이라는 과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므로 남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4. 물리적 인프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재구축은 생산활동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인프라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것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프라수요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별되어야 한다. 생산활동의 증가는 사람과 물자에 대한 이동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현재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는 도로중심의 수송체계로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도로신설과 도로망의 확충이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력갱생의 경제구조 때문에 개발이 미진했던 항만과 공항 등 국제물류관련 교통시설에 대한 개발수요도 증대가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시설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증대는 국내외의 통신수요의 증가가 예견되며 통신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 특히 전력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의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한편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가 남북간 산업구조 조정이다. 남북한의 28개의 산업에 대하여 수출비교우위를 측정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산업은 유기화합물 등 18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산업의 발달정도에 따라 조립산업과 부품산업, 또는 원청산업과 하청산업으로 육성하도록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호경쟁적 산업은 무기화학물 등 10개 산업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산업은 산업의 비교우위, 자원획득의 용이성, 노동수급 등을 감안하여 산업적 특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산업입지개발은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산업입지선정은 경제적 효율성은 무시되고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가 허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입지의 선정과 개발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일준비 과정 및 통일이후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5. 재정금융적 인프라 국내적인 차원에서 재정 금융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협력기금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북지원이 현재 어느 정도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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