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서론 황병덕?김갑식?강동완 Ⅰ. 연구배경 및 목적 2 Ⅱ. 분석틀 3 Ⅲ.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1. 연구방법 135 2. 연구내용 135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서창록?임성학?전재성 Ⅰ. 서 론 15 Ⅱ.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35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135 2.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235 3. 국제관계와 거버넌스 335 4. 국가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유형 435 5.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535 Ⅲ. 남북관계의 변화와 거버넌스적 성격의 특성 15 1. 남북관계에서 거버넌스 특성 출현의 역사적 배경 535 2.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북 거버넌스 성격의 증가 535 3. 남북관계 및 대북 정책의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들 535 Ⅳ. 평화?번영정책의 거버넌스적 실태파악을 위한 개념적 틀 15 1. 행위자 535 2. 평화?번영정책의 이슈영역 535 3. 거버넌스 틀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연구: 행위자 수준과 이슈영역 535 4. 정책결정 과정 535 5. 거버넌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개념 535 6. 시간적 차원: 대북관계의 한국 행정부 별 시기구분 535 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15 1. 자율성(autonomy) 535 2. 전문성(specialization) 535 3. 참여성(participation) 535 4. 네트워크(network) 535 5. 분권화(decentralization) 535 6.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ss and efficiency) 535 Ⅵ. 결 론 15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실태조사 1 _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여인곤, 박영호, 김영춘, 홍면기 Ⅰ. 서 론 1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上]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15 1.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535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평가지표 535 Ⅲ.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15 1. 대내적 차원 535 2. 남북관계 차원 535 Ⅳ. 정책과정에서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사례 분석 15 1. 사례 ①: 한?미동맹의 균형발전 정책: 동맹 재조정 과정 중심 535 2. 사례 ②: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 535 3. 사례 ③: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정책 535 Ⅴ.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와 사례연구의 평가 15 1.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의 평가 535 2. 사례연구의 평가 535 Ⅵ. 결 론 15 부 록 15 2 _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허문영, 전현준, 조민 Ⅰ. 문제제기 15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환경변화 15 1. 국제적 요인: 초국가 행위주체의 등장 535 2. 남북관계 요인: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 535 3. 국내적 요인: 비정부 행위주체의 등장 535 Ⅲ.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개념과 평화지표 15 1. 개념 535 2. 평가지표 535 3. 거버넌스 유형 535 4. 외교정책 결정변인 우선순위 535 Ⅳ.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구축실태 15 1. 평화체제 거버넌스 535 2.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사례 분석: 6자회담 535 Ⅴ.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평가 15 1. 국제적 차원 535 2. 북한 차원 535 3. 국내 차원 535 4. 평가 535 Ⅵ. 결 론 15 부 록 15 3.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실태조사: NEACD와 CSCAP 중심 (전성훈, 임순희, 최미옥, 최강, 니시노준야) Ⅰ.서 론 1. 연구 목적과 내용 2. 동북아의 안보적 특성 3. 다자안보대화와 거버넌스 Ⅱ.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1.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의 틀 2.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의 지표 3.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사례 Ⅲ.한?미?중?일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참여 현황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Ⅳ.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실태분석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각국별 NEACD와 CSCAP 거버넌스 비교?분석 V.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구축에 주는 함의와 고려사항 1. NEACD와 CSCAP 전체 거버넌스 실태와 유형 2. 정책적 고려사항 4.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국신, 서재진, 송정호) Ⅰ.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Ⅱ.대북정책의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분석틀 1.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와 특징 2. 대북포용정책의 성과 3.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평가지표 Ⅲ.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 및 역할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행위자 3. 주요 참여자들의 영향력 Ⅵ.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 정책참여 제도 및 도구 중심 1. 대북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정책참여 2.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정책참여 실태 Ⅴ.대북정책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북한핵실험과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경합 2. 사례 분석: 북한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거버넌스 Ⅵ. 대북정책 거버넌스 평가 1. 대북정책 거버넌스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2. 대북정책 거버넌스 평가지표별 설문조사 분석에 의한 평가 3.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이데올로기와 스타일 평가 4. 대북정책 스타일에 의한 거버넌스 평가 Ⅶ. 결 론 부 록 5. 한반도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규륜, 임강택, 조한범, 이석)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거버넌스 1. 남북경협의 발전 2. 남북경협과 거버넌스 Ⅲ.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 1. 정부차원 2. 기업차원 3. NGOs 차원 4. 국제 차원 Ⅳ. 남북경협 거버넌스 사례분석 1. 개성공단 2. 민간기업 V. 평가 및 결론 부 록 6.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근식, 전영선, 정영철, 이종무, 정현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남북교류 거버넌스 실태 1. 남북교류 현황과 성과 2. 남북교류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3. 남북교류 거버넌스의 정책단계별 실태 분석 4. 남북교류 거버넌스의 실태 평가 Ⅲ. 대북지원 거버넌스 실태 1. 대북지원 현황과 성과 2. 대북지원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3. 대북지원 거버넌스의 정책단계별 실태 분석 4. 대북지원 거버넌스의 실태 평가 Ⅳ. 북한인권 거버넌스 실태 1. 북한인권문제 현황과 성과 2. 북한인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3. 북한인권 거버넌스의 정책단계별 실태 분석 4. 북한인권 거버넌스의 실태 평가 Ⅴ. 결 론 7.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이철수, 윤대규, 정종섭, 유욱, 박은정) Ⅰ.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법제도 거버넌스의 의의 1.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특징 2. 법제도 분야에서의 거버넌스의 의미와 평가지표 Ⅱ.법제도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1. 통일부 2.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3. 법무부 4. 법원 5. 법제처 6. 국회 7. 시민단체 8. 학술연구단체 Ⅲ.법제도 형성 및 시행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 개성공업지구법제 4. 소결: 거버넌스 형태의 분석 Ⅳ. 결 론 참고자료 8.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이금순, 최수영, 김수암, 윤여상, 안혜영) Ⅰ.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정책목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 및 특성 2.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정책 목표 Ⅲ.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관련 행위자 및 역할 1. 정부 2. 민간 Ⅳ.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실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자율성 2. 전문성 3. 참여성 4. 네트워크 5. 분권화 6. 효과성과 효율성 Ⅴ. 결 론 부 록 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 조사 (박광기, 원준호, 오세혁, 김경미, 설규주, 차조일) Ⅰ.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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